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인천대교를 비롯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의 충격흡수시설 10개 중 4개 이상이 설치 후 15년이 넘은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의 87%는 구체적인 교체 주기 없이 ‘필요시’ 정비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방적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9~10월 ‘2026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을 연다.인천경제청은 9월 12일 송도국제도시, 10월 10일 영종국제도시, 10월 24일 청라국제도시에서 ‘I♥FEsta’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사용하는 ‘I♥FEsta’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서 개별 개최하던 축제를 연계·통합함으로써 IFEZ 글로벌 축제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올해에는 ‘K-Culture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송도·영종·청라를 연계하면서도 특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복수활주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예천군 유천면 주민들의 반발이 집단 차량시위로 확산됐다.유천면 주민들은 2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 60여 대를 동원해 유천면 복지회관에서 개포면 방터삼거리까지 왕복으로 이동하며 복수활주로 건설 반대 차량시위를 벌였다.차량에는 활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전남 나주축협과 강진완도축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상생과 교류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양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8월 25일 나주시청 이화원에서 기탁식을 갖고, 양 지역의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함께
경기 파주연천축협이 한우·낙농 조합원의 번식관리 역량과 농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수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9일 축산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론교육에서는 암소의 생식기 구조와 기능, 인공수정 기술 및 유의사항, 임신감정 요령, 수태율 향상 방안 등을 다뤘다. 강사로 나선 김홍렬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이 NH농협생명이 실시한 ‘2026년 5월 NH농협생명 BEST 농·축협’ 평가에서 D그룹 2위를 달성하며 우수 농·축협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보장성 부문 평가에서 D그룹 41개 농·축협 가운데 최우수 농·축협으로 선정된 데 이어 5월 평가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