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종묘의 가치, ‘정쟁’이 아닌 ‘민생’ 속에서 빛나야 한다
국가 행정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서울시내버스 파업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가운데, 13일 오전 무료 셔틀버스 운행 현장을 직접 찾아 출근길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이태원역 인근 버스정류장을 시작으로 남영역과 효창공원역 일대 등 지역 내 주요 지하철역을 차례로 방문해, 용산구가 긴급 투입한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 상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출근길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대기 시간, 혼잡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구민의 일상에
종로구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및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하고 있다.구는 지난해 삼청제1공영주차장, 창신소담공영주차장,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연이어 준공하며 도심 주차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이달 12일 운영을 시작한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로 90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거주자우선주차·시간제 주차·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다.아울러
금산군은 지난 1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제11회 대전엠비씨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 대전엠비씨, 충남태권도협회, 엠비씨국제오픈태권도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최에 필요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운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대회 기간 중 20개국 25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금산군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외식 등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화성도시공사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최신 스켈레톤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영장 이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이상 행동이 포착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돼 현장 근무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양천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책 혁신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 분야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해 힘써왔다.‘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서울시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CCTV 5,066대를 설치해 각종 범죄와 화재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최초
논산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철 건강·안전 예방 교육 및 겨울나기 꾸러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논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127가정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방한용 꾸러미를 전달하고,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겨울철 한파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꾸러미 물품은 보온텀블러, 무릎담요, 보습로션, 핫팩 등 저체온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시
2026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증액의 승자는 단연 광주광역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내놓은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국회 증액 규모는 1335억 원으로 대구시의 11.1배, 부산시의 4.2배를 넘었다.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4조2000억 원을 증액해 727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제주에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갈치구이, 성게미역국, 맥주 등 9만 7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음식을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가야겠다"며 자리를 뜨고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9시 3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
동작구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영·수 골든타임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고등학교 첫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의 핵심 개념과 주요 단원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특강은 동작입시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영어는 정승익 EBS 대표강사가, 국어와 수학은 현직 교사 2명이 강의를 맡는다. 강의는 하루 3교시씩,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한다.신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 통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양자 컴퓨팅이 기술 업종의 다음 장을 정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UBS 애널리스트 매들린 젠킨스가 이끄는 11명 규모의 팀은 10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양자 컴퓨팅이 분자 시뮬레이션, 최적화·인공지능, 암호학 등 세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주 전반이 이미 고평가 논란에 놓인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양자 컴퓨팅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최근 기술적 진전이 가시화되면서 월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2026학년도 제2기 자원봉사대학-가치를 담다’를 운영하기로 하고 내달 28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수강 대상이다.2기 자원봉사대학은 총 9회차 과정이며 오는 3월 5~4월 30일 사이 매주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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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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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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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현장 근무' 마지막 날 심정지 60대 환자 되살려
전북자치도 김제소방서는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회복시킨 사례를 전했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2분경 발생했다. “장인어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다. 신고자는 환자의 사위로 심정지 상태를 목격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침착하
양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청년까지 확대
양천구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가구 월 6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70여년 만에 주인 품으로…” 관악 ‘6.25 무공훈장’ 전수
관악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유공자와 보훈 가족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구는 지난 16일 ‘6.25 전쟁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전수된 화랑무공훈장은 70여 년만에 국가유공자 고 양 모 씨의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양 모 씨는 6.25 전쟁 당시 사병으로 참전해 총 2회의 무공 서훈이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황으로 인해 훈
동대문구–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협약
동대문구는 지난 1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감경기가 얼어붙을수록 정책은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현장 목소리’에 ‘데이터 근거’를 더해 골목상권 지원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핵심은 상권 빅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분석해 동대문구형 맞춤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 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 상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