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종묘의 가치, ‘정쟁’이 아닌 ‘민생’ 속에서 빛나야 한다
국가 행정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서울시내버스 파업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가운데, 13일 오전 무료 셔틀버스 운행 현장을 직접 찾아 출근길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이태원역 인근 버스정류장을 시작으로 남영역과 효창공원역 일대 등 지역 내 주요 지하철역을 차례로 방문해, 용산구가 긴급 투입한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 상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출근길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대기 시간, 혼잡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구민의 일상에
종로구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및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하고 있다.구는 지난해 삼청제1공영주차장, 창신소담공영주차장,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연이어 준공하며 도심 주차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이달 12일 운영을 시작한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로 90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거주자우선주차·시간제 주차·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다.아울러
양천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책 혁신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 분야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해 힘써왔다.‘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서울시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CCTV 5,066대를 설치해 각종 범죄와 화재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최초
논산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철 건강·안전 예방 교육 및 겨울나기 꾸러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논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127가정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방한용 꾸러미를 전달하고,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겨울철 한파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꾸러미 물품은 보온텀블러, 무릎담요, 보습로션, 핫팩 등 저체온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시
노원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확장현실 기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위급상황에서 잘못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에 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과 협력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심정지 상황을 구현한 XR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
화성도시공사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최신 스켈레톤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영장 이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이상 행동이 포착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돼 현장 근무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3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생태하천 굴포천’이 부평구 공직자들이 선택한 지난해 부평 최고의 뉴스로 꼽혔다.부평구는 20일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부평 10대 희망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설문조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9일까지 열흘 간 각 부서 추천을 받은 뉴스 30개 가운데 구 소속 공직자가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설문조사 결과 ‘복개된 굴포천, 30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이 전체 응답자 601명 중 474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복개된
경북도가 대구와의 초광역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 정부의‘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추진 전략에 발맞춰 경북도와 대구시의 초광역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경북·대구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22일자로 직급별 승진과 부서 이동 등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초광역 협력 △포스트 APEC △민생·현장 중심 인력 강화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무게를 뒀다, 기능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인사 배치가 특징이다. 신설된 기획단에는 기획·재정·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들어서는 SK에코플랜트의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이 개관 3일 만에 8500여 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공급하는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을 지난 16일 개관한 이후 주말까지 3일간 8500여 명이 다녀갔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현장은 SK에코플랜트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 적용된 단지로 신축 공급이 드문 서울 도심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관 첫날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
충북 단양소방서는 20일 단양군 올누림센터 3층 단양군가족센터 사무실에서 지역내 다양한 계층의 가정과 돌봄, 외국인 등의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양소방서와 협약을 추진한 단양군가족센터는 단양 지역내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러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소방서는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및 돌봄가정에 대한 소방서비스 공백을 채우고 체계
경산교육지원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경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작은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옹달샘 교실-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계절학교’를 성황리에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하였다.겨울계절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안전교육, 인권교육, 성교육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겨울계절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겨울계절학교에서 재미있는 활
tags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겨울계절학교
정부가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 방안을 제시했다.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20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는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이 2023년 10만1594명에서 3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도 5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크루즈관광이 회복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으로 제주에서 승·하선이 가능한 준모항 운용, 12차례 걸친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및 유치 마케팅 강화 등으로 인지도가 상승한 점을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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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한국타이어,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월 28일까지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에서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타이어는 2020년 ‘TBX 멤버십’ 론칭 이후 국내 트럭·버스용 고객들로부터 받아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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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만에 주인 품으로…” 관악 ‘6.25 무공훈장’ 전수
관악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유공자와 보훈 가족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구는 지난 16일 ‘6.25 전쟁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전수된 화랑무공훈장은 70여 년만에 국가유공자 고 양 모 씨의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양 모 씨는 6.25 전쟁 당시 사병으로 참전해 총 2회의 무공 서훈이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황으로 인해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