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자치구, 기금·예산 ‘쌈짓돈’ 논란…시의회 “재정 원칙 무너졌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예산·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재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심사 과정에서 올해 시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한 점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재정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구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비상 상황 대비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지출 보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 일반회계는 본예산 6조 2천641억 원에서 2회 추경 7조 1천686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심사 과정에서 올해 시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한 점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재정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구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비상 상황 대비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지출 보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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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샘터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년 4분기 강동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에 방문하여 현장 곳곳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동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와 지역 내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교통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근무상황점검에는 운수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통관리 지원 근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도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6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를 보다, 마음에 담다’를 주제로 2025 IFEZ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관아카데미는 2025 경관어워드 시상식을 비롯해 경관 특강, 경관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IFEZ 도시 경관의 미래에 대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첫 세션인 경관 특강은 최강욱 서울시 야간경관기획팀장이 강단에 오른다.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인
광주 동구는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19% 상승했다. 이는 9월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1.43% 올라 6월 대출규제 시행 직전 급등했던 수준에 근접했다.대책 발표 전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는 ‘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구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특별한 하루! 30일 차없는 연삼로 거리 걷자.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일대를 보행자에게 전면 개방하는‘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연다. 지난해 연북로에서 첫 차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엔 관덕정 주변 원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3.5km 구간 걷기를 한 바 있다.원도심 행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설문 결과, 행사로 인한 불편이 없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차량 통제로 인한 불편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사용·환전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목포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한편 일반형 일자리는 목포시가 직접 수행하고 64명을 공공 및 복지시설에 배치해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게된다.복지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는 7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선발해 지역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항소 포기를 발표한 직후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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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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