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경영진 책임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국ESG기준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KCGS는 반대 사유로 회사 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를 제시하며 경영진 주도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법적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이번 권고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같은 안건에
수자원공사가 올 상반기 물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를 통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한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참여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 자원을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공공·민간 인프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오늘 관내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 기반 스마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철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사고 상황을 가상 환경에 구현해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며 위험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의 핵심 콘텐츠는 ▲추락 및 낙하사고 ▲건설장비 충돌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 현장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간 협력이 이뤄진다.기후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오는 17일 경찰청 청사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정확한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화학사고가 발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해왔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축처분을 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
구미경찰서는 20일 오전, 신학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선주초등학교 후문에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에는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진단팀, 봉곡파출소 경찰관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와 학생 자치위원회 소속 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 자치위원회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향해 힘찬 목소리로 예방 구호를 제창했다.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등굣길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학생 스스로
장동혁 국만의힘 대표가 21일 6·3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이 자리에서 "이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운을 뗐다.장 대표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딘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장에 나타났다. 그는 격려사에서 "우리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더 능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PAT는 우리가 국민께 더 나은 공직 후보자로 서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장
제주 해안가에서 불과 나흘만에 또 차봉지로 포장된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2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던 바다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은색 차 포장지에 차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그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 포장 형태와 비슷했다. 포장지 일부가 찢어져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봉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
인천시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시는 20일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인기기사
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BMI 낮은 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이 더 안전"…출혈 위험 절반 감소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중재시술 이후 유지 치료에서 체질량지수를 고려해 항혈소판제 강도를 조절하면 출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특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시작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29CM"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3월 16일!
토스 행운퀴즈 3월 16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월요일인 3월 16일 오전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29CM'관련 문제는 "전국 인기 ㅇㅇㅇㅇ 빵
최신기사
공수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에는 공소청 신설 법안 통과됐다.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파괴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장세일 영광군수 딸, 뇌물수수 허위 영상 유포자 고소…선거 앞두고 파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을 위한 수사상황실을 가동한 가운데, 장세일 현 전남 영광군수의 자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제작된 '가짜 뇌물수수 영...
고성석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성황'
고성석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농·수·축산업 종사자...
봉화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착수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택 동구청장 예비후보 "동구엔 연습 아닌 실적 필요"…합동연설회 후 필승결의
광주 동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임택 예비후보가 "지금 동구에 필요한 것은 연습이 아닌,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리더"라며 '검증된 실적'을 앞세워 당내 경선 승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