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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마사지는 안마 아니다"… 2심서도 의료법 위반혐의 무죄 선고

4시간전
자격인정 없이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를 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로마 마사지 업주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자격없이 손님의 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소 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경북 의성군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21년 10월 손님 2명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해 의...
이종기 경북신문 발행인 별세, 이석우·수민·은경씨 부친상, 2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2227-7500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 등에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해버리면 민주당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사과를 하고 싶을 때 한다 해서 사과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3분의 2 가량에 달했고, 여권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절반을 넘겼다.이 의원은
"적 선의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힘 키우는 것만이 평화 수호, 역사가 증명"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을 맞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오직
최근 서태평양에서 열대 폭풍들이 잇따라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17호 태풍 ‘제비’에 이어 주말 사이 18호 태풍 '끄라톤'이 발생했다.특히 끄라톤은 제주도를 비롯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돼 기상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끄라톤은 태풍위원회 14개국 중 태국이 제출한 태풍 명칭으로, 열대과일 '산톨'을 가리킨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괌 북쪽 약 5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가을태풍 ‘제비’가 북진과 북서진을 거듭하며 10월 1일 오후 도쿄 먼바다를 지나친 뒤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8일 축제 시작도 전에 주최측과 경찰이 대치하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 일대 3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전까지 경찰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협의했던 사항들이 번복되며 경찰이 조직위에 일방적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하는 등 긴장 상황이 연출됐다.축제 조직위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안전펜스와 무대 설치 장소를 두고 대치했다.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대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내년 국방비를 더욱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FP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3개년 재정 계획에서 국방 예산을 13조5000억 루블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국방비 10조8000억 루블에서 2조7000억 루블 늘어난 규모다.국방과 안보 예산을 합친 총액은 41조5000억 루블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정부 전체 지출의 약
산림청은 한-독 산림협력 50주년을 맞아 성과공유 및 미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10월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했다.‘한-독 산림협력 50년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독일대사를 비롯해 한스자이델재단, 독일 헷센주 산림청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50년 동안 이룬 산림협력의 성과와 양국의 산림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독일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수급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체율이 높게 설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1537명의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분이라면 ‘잠깐만~!’이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하는 공익광고 캠페인을 다 들어봤을 것이다.요즘은 이 캠페인이 1분여 동안 전문 성우나 아나운서가 아닌 각계의 저명인사들이나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명인들이 무거운 주제가 아닌 개인의 경험담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지만, 사실 ‘잠깐만~’캠페인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단발성 아이템이었다고 한다.정말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만 같은 더위의 날씨도 거의 막바지에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아라메조형예술협회’의 1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 ‘아라메조형예술협회’는 서산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예술인 사이의 교류와 발전, 서산지역의 문화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협회의 이름은 바다의 고
오는 202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주최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1974년 10월 24일, 독재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언론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악화되자 삼성전자가 약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를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2일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33% 내린 6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5만99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5% 급등했다. 올해도 7월 기준 129.96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남겨진 의료진의 업무 피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전문의 등 20여명의 의료진으로 운영됐던 충북대병원 응급실에는 현재 5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 방침을 사전에 공지한 터라 이날 헛걸음을 한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응급 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은 이 병원 응급실 앞은 무거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군산CC·세기P&C 드림투어 2024 16차전에서 윤수아가 생애 첫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윤수아는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 2언더파 70타로 공동 25위에 오른 뒤 최종라운드에 돌입했다.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낚아채는 무결점 플레이를 선보인 윤수아는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의 성적을 만들어냈고, 같은 타수로 경기를 마친 윤혜림과 연장전에 돌입했다.윤수아와 윤혜림의 희비는 연장 첫 번째 홀에서 갈렸다. 18번 홀(파4,35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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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의 현안 사업을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유정복 인천시장과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윤상현·배준영 국회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인천발 KTX 적기 개통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 등 모두 16개 사업에 국비 3,435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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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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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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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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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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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회 연금복권720+ 추첨시간 및 당첨확인]...로또 당첨번호 조회![종합]
제230회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30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9월 26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연금복권720+ 구매 마감 시간은 목요일 오후 5시까지며 이후에는 해당 회차 연금복권720+을 구매할 수 없다. 단, 다음 회차 연금복권720+은 구매가 가능하다. 9월 19일 추첨한 제229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1조 441510번이다. 이번 229회차에서는 1명의 1등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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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섭 산림청장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