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다.국회 기재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 부정 수급액 2581억의 50.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수급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체율이 높게 설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1537명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국제영화제 열흘간 축제 시작...강동원·차승원·박정민 레드카펫 밟았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2일 오후 6시부터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BIFF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날 ...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리 올림픽 여제 안세영, ‘나주시민의 상’ 수상
2시간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과 농어업회의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석중씨가 올해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전라남도 나주시 공적심사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총 8명의 후보자 중 교육문화 부문에 안세영과 산업경제 부문에 김석중 씨를 ‘2024년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충효도의’ ‘사회복지’ ‘교육문화’ ‘산업경제’ 등 5개 부문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시는 후보자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 해마다 감소…지역별 불균형도 심각
1시간전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가맹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국회의원은 2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판매에만 급급하고 있다. 정작 사용처 확대를 위한 신규가맹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해 가맹업종 확대, 높인 할인율 제공, 월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중등 교사 총98명 선발
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신규교사 선발과목 및 인원은 국어 등 20개 과목 74명, 보건 7명, 영양 8명, 사서 2명, 전문상담 2명, 특수 5명이다. 이 중 장애 구분 선발 인원은 7명이다. 선발 규모는 교육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충남 계룡대 개막
1시간전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2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닷새 일정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해외 국방부 장관, 참가 기업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격년제인 카덱스는 지난 10년간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