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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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경산시는 최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동욱 경산시 의회 부의장 외 도⸱시의원 및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함께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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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삼척시, '걷고 싶은 길' 오랍드리산소길 완주 인증 콘텐츠 추진
김석희 기자 = 삼척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걷고 싶은 길 가운데 하나인 ‘오랍드리산소길’을 대상으로 완주 인증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
오늘 서울 아침 최저 -13도 역대급 한파 ...낮에도 영하권 '뚝'
화요일인 오늘 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
강원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첫 운영…계약추진액 57%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대한체육회, ㈜그래핀올과 리커버리담요 외 패브릭 제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그래핀올과 총 1,790만 원 상당의 리버커리담요 외 패브릭 제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그래핀올 섬유사업부 윤홍철 회장, 박경희 부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개요 설명, 인사말, 물품 전달식,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그래핀올 섬유사업부는 이번 전달식에 카이스트 특허 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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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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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는 23일, 밀양시청 신규 실무수습 임용자 16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밀양시의회의 역할 및 시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집행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성온 전문위원은 강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정 활동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생 관계를 배우고
'노란봉투법 전초전' 24개 하청지회 7000여 명, 현대차 등 원청에 교섭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24개 하청 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전초전이 시작된 것이다. 법 시행 전 원청 교섭을 요구한 이유로 ...
울산대병원, 국가공인 전문약사 4명 추가배출
울산대학교병원 약제팀이 국가공인 전문약사 4명을 추가로 배출하며 총 8명의 전문약사를 보유한 지역 내 대표적인 전문 약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3회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박주영, 정희진, 조민경, 금민희 약사 등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울산대병원은 기존 전문약사를 포함해 총 8명의 국가공인 전문약사를 보유하게 됐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이번 전문약사 배출을 통해 중증·고난도 진료 분야 전반에서 약료 전문 기반을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