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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17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했다.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1월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EF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이찬진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년간 기업 구조개선, 성장기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간 축적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
자인연구소가 1월 24일 마이다스그룹 판교 본사에서 박문호 박사를 초청해 ‘인간과 AI,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생각산책을 개최한다.생각산책은 사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이라는 상징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풀어낸 기획전이 열린다.갤러리티는 오는 2월 4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본관에서 ‘Horses, A New Beginn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말’을 모티프로 한 회화, 입체, 도자 등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말’을 단일한 이미지로 규정하기보다 각 작가가 구축해 온 조형 언어와 감각을 통해 다층적으로 확장한다.말은 오랫동안 힘과 속도, 이동과 자유, 희망과 재생의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프리미엄 알루미늄 키보드 'AR87G 원토글 노니드 알루미늄 3모드 기계식 키보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1월 27일부터 2주간 컴퓨존을 통해 단독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AR87G는 앱코가 100% 자체 개발한 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된 고급형 기계식 키보드로 고강도 6063 알루미늄을 정밀 가공해 단단함과 질감을 살리고, 매끄러운 마감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여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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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첨화' 한화오션...키움증권 "상선 성장에 특수선 모멘텀까지"
키움증권은 한화오션 종목 보고서를 20일 내놓고 "올해도 상선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선 분야의 모멘텀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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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아침 최저 -13도 역대급 한파 ...낮에도 영하권 '뚝'
화요일인 오늘 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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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총 519억원 예산투입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강릉시는 올해 총 5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추진 분야는 서민경제 지원 11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6억 원, 중소기업 지원 289억 원 등 3대 분야 51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우선 상생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기업에 3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근속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33명 늘어난 35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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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원거리 수중레저 모바일 신고 서비스 시행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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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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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우리 의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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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는 23일, 밀양시청 신규 실무수습 임용자 16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밀양시의회의 역할 및 시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집행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성온 전문위원은 강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정 활동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생 관계를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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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정희 동상 앞서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연방제 수준 분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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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오후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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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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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국가공인 전문약사 4명 추가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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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약제팀이 국가공인 전문약사 4명을 추가로 배출하며 총 8명의 전문약사를 보유한 지역 내 대표적인 전문 약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3회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박주영, 정희진, 조민경, 금민희 약사 등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울산대병원은 기존 전문약사를 포함해 총 8명의 국가공인 전문약사를 보유하게 됐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이번 전문약사 배출을 통해 중증·고난도 진료 분야 전반에서 약료 전문 기반을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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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래떡방협동조합, 600가구에 설맞이 떡국떡 1200㎏
5시간전
울산고래떡방협동조합은 지난 23일 남구청에서 남구 내 취약가정에 따뜻한 떡국을 전하기 위한 떡국떡 1200㎏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