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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정부는 4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도 ‘국민의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의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입력 후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1:1 맞춤형 세무지원 서비스다. 신고 편의를 앞세운 불법 세무대리플랫폼 이용 증가로 실제 세무사의 직접 관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정당보다 지역 일꾼… 유권자가 직접 좋은 후보 선택해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500여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세무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지난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대형 증권사 조사에 나서면서 세정당국의 금융권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자료 확보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메리츠
11일 충북 진천군 백곡천 일대에 하얀 이팝나무 꽃이 만개해 도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충북도 제공
신한투자증권이 2026년 1분기 국내 주식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 중 수익을 기록한 고객은 평균 848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손실을 본 고객은 평균 496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1월에는 평균 수익이 69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은 594만 원, 3월에는 전쟁 영향 등으로 398만 원까지 감소했다. 손실 고객의 경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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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에 협치와 견제의 새 장을 열겠다”며 “협치와 견제의 기준은 오직 민생이 될 것이다.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 오직 민
고양시의회는 1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진행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덕희·김수진·김학영·김해련·문재호·안중돈·원종범·이해림·최성원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원종범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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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2대 1로 나타났다.11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예비후보는 64명이다.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1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 등 모두 64명이다.제주도선관리위원회는 오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이다.민주당은 32개 전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냈다. 민주당 단독 후보 선거구는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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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물리학과 최수봉 교수가 11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최수봉 교수,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물리학과 박영미 학과장, 엇후 도르츠·한강희·김정우·이진호·이기훈 교수, 이재훈·고민정 조교 등이 참석했다.최수봉 교수는 “오랜 시간 몸담아 온 인천대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인재 총장은 “대학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가 초고주사율과 OLED 화질, 벤큐만의 컬러 기술을 집약한 ‘모비우스 OLED’ 게이밍 모니터 3종을 국내에 정식 선보였다.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EX271QZ, EX271UZ, EX321UZ 총 3종이다. 세 모델 모두 차세대 QD-OLED 패널을 탑재해 완벽에 가까운 블랙 표현과 뛰어난 명암비를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AAA급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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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월 줄이면 금융비용 수백억↓… 조합원 분담금 수천만원 절감 효과안전하고 빠르게 완공하는 ‘적정 공기’가 핵심… 건설사 경쟁 바로미터 정비사업에서 ‘공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기술력의 척도이자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공사 기간이 4~5개월만 단축돼도 금융비용과 건축비 부담이 동시에 줄어들어 조합 전체 사업비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입주 시점이 앞당겨지는 동시에 분담금까지 낮아지는 만큼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는 단순히 ‘짧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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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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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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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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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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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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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슈퍼콘서트 돌아온다…위켄드 10만명 규모 공연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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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1분기 개인투자자 분석…70대 이상 평균 1873만원 '최고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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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가경천 보행길 조성 등 특교세 2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확보된 특교세는 서원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 개선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 5건에 투입될 예정이다.사업별로는 △죽림동 가경천 감성보행길 조성 5억원 △무심천 세월교 정비사업 5억원 △청주서원도서관 시설개선 4억원 △장성동 저지대 침수구역 개선 4억원 △무심서로 노후 펜스 교체 2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가 서원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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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는 KTX 오송역과 청주오스코 인근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연면적 9044.16㎡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 중이다.내부에는 헤어·메이크업·피부미용·네일 등 실습시설과 전시·홍보시설, 창업·연구실, 기숙사 등을 갖춘다.신청 대상은 뷰티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동 수급 방식의 참여도 가능하다.수탁기관은 위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