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2025년 8월, 12월 및 2026년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MDMA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고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LH가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삼화지구 사이에 조성중인 제주 동부지구의 주택용지 공급을 오는 9월에 착수한다. 18년만에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선다.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동부지구 조성 및 제주화북 행복주택 건설, 미분양주택 매입, 주거복지사업 등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17일 발표했다.지난해부터 31만8845㎡ 부지에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제주동부지구는 본격적인 토지 공급이 시작된다.LH는 오는 9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1080호 규모의 민간임대 공동주택 용지 공모에
충북소방본부는 17일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열고 지난 1월30일 음성군에서 발생한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활동 전반을 분석·평가했다.이날 회의에는 본부 관계자, 음성소방서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단계부터 진화 완료까지의 진행 과정 분석 △화재 진압 단계별, 조직별 현장 대응 체계 점검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개선사항 및 발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현장 대응 매뉴얼에 적극 반영해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 발생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대 57%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공시가격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며 세 부담 증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은 18.6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3구는 24.70%,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는 23.13% 상승했다.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는 공
올해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년 만에 하락했다.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작년 대비 0.10% 내렸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2023년 24.04% 하락했다가 2024년 1.93%, 지난해 2.51%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인천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렸다. 서울은 18.67%로 크게 올랐고, 경기도 6.38% 상승했다.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9.16% 올랐다. 인천 공동주택은 아파트 8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사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위탁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제9조를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아울러 위탁 시 예산 범위 내에
올해 밀양아리앙대축제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영남루와 밀양강변 일대에서 열린다. 밀양시는 17일 관련 부서,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강 오딧세이 연출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여는 등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될 37종의 프로그램 계획을 점검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의 연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는 올해 '사명,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남해군은 지족해협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다양한 후속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남해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직후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문 용역을 진행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보존·전승사업 강화 ▲청정 해역 관리 ▲관광자원화 ▲죽방렴 홍보관 활성화 ▲지족 일대 개발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우선, 죽방렴 보존․전승을 위해 어촌계 소유 죽방렴에 대한 원형복원사업을 마
진주시는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중심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유휴건물 재사용, 도시재생사업 확대, 공공 인프라 확충, 제도적 지원 마련 등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그동안 옛 영남백화점을 철거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옛 대안동사무소를 진주문화제작소로 전환하는 등 유휴건물을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활용했다. 남성당한약방은 교육관으로 개조했고, 중안지구에 218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완공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도 나섰다. 또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LH가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삼화지구 사이에 조성중인 제주 동부지구의 주택용지 공급을 오는 9월에 착수한다. 18년만에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선다.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동부지구 조성 및 제주화북 행복주택 건설, 미분양주택 매입, 주거복지사업 등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17일 발표했다.지난해부터 31만8845㎡ 부지에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제주동부지구는 본격적인 토지 공급이 시작된다.LH는 오는 9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1080호 규모의 민간임대 공동주택 용지 공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