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100여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제주 한림쉼터’가 제주도내 첫 공식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등록하고, 새롭게 개소했다.제주특별자치도 제1호 공식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등록한 '제주 한림쉼터'는 지난 달 28일 한림읍 한림중앙상가 3층 한수풀마루 세미나실에서 뜻깊은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제주 한림쉼터 운영진인 제제프렌즈와 봉사자들을 비롯해, 쉼터의 양성화를 위해 지원을 해온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주 제1호 민간보호시설의 탄생을 축하했다.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소행성 B-162에 사는 ‘어린왕자’가 자월도를 찾아옵니다. 3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경주시는 지난 2월 28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경주시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아동참여위원 31명과 아동권리지킴이, 아동참여지원단 6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정기회의가 진행됐다.아동참여위원회는 2020년 8월 제1기 출범 이후 올해로 6기째를 맞았으며, 경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31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아동을 대표해 아동권리 홍보와 캠페인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심의 첫날인 4일에는 자치행정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관광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김명길 위원장은 문화체육과 심의에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속초시 체육회 사무국과 지도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도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신선익 간사는 관광과 심의에서 북부권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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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AD] 기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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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교통장애인협회 ‘우리동네 학습터’ 문 열다
경북 상주시가 교통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거점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가 지역 내 69번째 ‘우리동네 학습터’로 지정되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4일 협회 프로그램실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강사와 수강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
청송,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청송군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유형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온라인 또는 읍면방문 신청이 가능하나,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
영덕, 전국 1호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 추진
영덕군이 영해읍성과 영해장터거리 일원을 전국 최초의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2024년에 시행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등록 문화유산 집적지를 지구로 지정해 종합적인 보존·활용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 정책사업이다.근현대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최대 8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며, 영덕군은 이를 통해 서문지와 영해읍성 일부 복원, 건축물 보
고민 있는 수원 청년, ‘새빛청년상담소’로 오세요
수원특례시는 12월까지 19~39세 수원 거주 또는 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2026 새빛청년상담소’를 운영한다.법률·노무·세무·부동산 4개 분야 전문가가 청년의 일상 속 고충과 권익 침해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준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전세 사기, 세금 문제 등 사회진입기 청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대면, 온라인 상담을 병행한다. 대면 상담은 수원청년포털에서 예약한 뒤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분야별 월 1회 운영하며 1인당 25분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