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징역 2년 확정... 신장식 "판결 존중하지만 납득 어렵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3...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3...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의힘을 '쿠데타의 후예'라 부르며 "'IMF 사태의 후예' 마저 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당장 탄핵에 동참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제거하고 제 2의 IMF 사태를 예방하라"고 촉구했다.서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다"고 했다.실제로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농한기 과학적 분석을 통한 다음 작기 비료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연중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토양검정은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 퇴비나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특히, 겨울철 농한기에 토양검정을 받으면 다음 작기에 필요한 양분을 적정량만 보충할 수 있고 산도, 유기물 함량,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전기전도도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작물별로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추천하는 시비처방서
서울 겅서구 화곡1동, 등촌2동 등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10곳이 선정됐다.내년부터 SH와 LH에서 관리계획 변경, 조합설립 등 맞춤 지원이 제공된다.서울 강서구는 지난 9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등촌2동 등 모아주택 1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지난 9월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과 조합설립 등 사업진행을 지원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그 결과 37
태안군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불용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내구연수 경과 농기계 중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불용 농기계 8종 17대를 희망 농가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공매 시스템을 통한 불용 농기계 매각 시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12일
『감각적인 영상미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다! 영화 은 위태롭고 빛나는 여름을 맞이한 세 자매 로라, 미라, 스테피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걸후드 드라마이다.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뭉클한 성장 스토리와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입체적인 캐릭터, 맹렬한 에너지를 지닌 배우들의 열연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비주얼과 적재적소에 활용된 음악들이 더해져 만의 독보적인 무드가 완성됐다.미카 구스타프슨 감독은 영화가 필름으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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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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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진출 위한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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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베‧사‧모 복지장학회, 사랑의 쌀 나눔 등 끊임없는 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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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입주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부산 명지지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2024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BJFEZ 입주기업협의회원 및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경자청에서 추진한 ‘ESG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후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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