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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징역 2년 확정... 신장식 "판결 존중하지만 납득 어렵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3...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여의도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38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가 그만큼 뜨거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여의도역을 비롯해 여의나루역, 국회의사당역, 신길역 등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12월 7일 승하차 인원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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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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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 야 등 당을 초월한 초당적인 국정협의체를 제안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역사의 한 장면에 동참한 여러분.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국민과 역사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의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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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지역에 미칠 파장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홍남표 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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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여정이 잠시 멈추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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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특수단은 윤 대통령 소환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경력을 동원해 계엄군을 도운 혐의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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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에서는 지난 12일 영종지역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그간 자원봉사자들의 누적된 심신의 피로와 각종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젠탱글아트」교육은 한국젠탱글협회 장명숙 강사의 재능기부강의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해 삶의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돼 더욱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기대할
경남도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11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7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현장 전문가의 최종 심사를 받았다.도민 또는 부서의 추천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서면 심사를 하고, 도민이 직접 평가하기 위해 ‘도민참여플랫폼’ 누리집에서 진행된 투표를 통해 엄중하게 선정됐다.최우수 사례는 노인복지과의 찾아가는 올케어 통합복지 ‘경남이 가겠섬 거기 있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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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해경은 A씨가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8일 비양도 북서쪽 22㎞
SK이노베이션은 15일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계열 사업 자회사 사업장이 있는 서울, 대전, 증평, 서산 등 전국 각지 독거노인을 찾아가 경제 및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특히 2016년 독거노인 돌봄을 집중 봉사활동으로 선정한 이후 구성원 1만8000여명이 독거노인 8만3000여명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구성원들은 '행복나눔 사랑잇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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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ʹ글로벌 혁신특구ʹ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ㆍ실증ㆍ인증ㆍ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약 5개월 동안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모에는 총 7개 지자체에서 9개 과제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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