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하게 될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말 세종연구원이 경제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로 재정경제부의 지정을 받아서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그간 지역 경제교육은 대전연구원의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시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독자적인 경제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재정경제부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세종연구원이 세종지역 단독 경제교육센터로 새롭게
울산 동구 남목 소재 '류애옥 한복금비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이번 ‘설 맞이 행복더하기’ 행사를 위해 류애옥 한복금비단으로부터 한복 20벌을 무상 대여받았다.이번 후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꾸준한 선행이다.센터는 14일, 기부받은 한복을 활용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기 체험 ▲세배 예절 교육 ▲전통 놀이문화 체험 등 우리 고유의 멋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배·복주머니·지신밟기까지… 설 연휴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산업협회, 정총 개최…자원안보 실행력 강화 나선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석유·가스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정책 기반 강화와 민관 협력 확대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해외자원산업협회는 12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회원사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행력 중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협회는 전년도 사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건의, 업계–정부 소통 강화, 회원서비스 및 인력양성, 홍보·인식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해외개발자원 국내반입과 관련한 관세면제 제도 기
[2.14 피아Ai 문화뉴스] 연휴의 문화, ‘소비’가 아니라 ‘접속’…박물관·공연·로컬이 다시 관객을 부른다
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칼럼] LG家 상속 정당성 재확인…‘인화(人和)’ 다잡는 계기로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최신기사
선문대, 교육국제화역량 13년 연속 인증…2년째 ‘우수인증대학’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가 교육부·법무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13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2년 연속 ‘우수인증대학’에도 선정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수준과 유학생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인증 대학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문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한 해도
저출산 한파 뚫고…광주서 7년 만에 초등학교 문 연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는 7년 만에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연다. 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 쏠림 현상으로 몸살을 앓던 북구와 광산구...
“전형적 재난형 전염병 추세” 창녕군 돼지열병 재발
창녕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2차 추가 발생에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추세’가 확인된다.창녕군에서는 4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 확진에 이어 14일 이 지점에서 7㎞ 떨어진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해당 농장은 대합면 발생지에서 10㎞ 이내인 방역대로, 4일 최초
농할상품권 경남서만 유독 완판 이유는?
경남지역 농할상품권이 구매 시작일에 모두 동났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규모가 컸는데, 소진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빨랐다.왜 경남지역 호응이 높을까? 바로 간편결제 거래터인 ‘비플페이’ 이용률이 높아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설을 앞두고 농할상품권 판
포항남부경찰서, ‘112순찰차 전용구역 조례’ 시행…신속 출동 기반 구축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12순찰차 전용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 과정에 기여한 최해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에게 경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