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과 마찬가지로 계엄법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한밤중 이뤄졌던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장들은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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