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남 천안시가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시공 품질과 안전을 살피는 ‘시민 감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천안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반기 회의’를 열고, 올해 점검 대상 사업과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토목·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리단 20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 발주 공사 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점검 방향을 논의했다.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시민 감리 대상을 총 32개소로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청주페이 앱 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 ‘온시장’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온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2만5000원 이상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는 1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대전 유성구가 50~69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5060청춘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신중년의 역할 확대와 사회 기여로의 연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입문·성장·활동·사회기여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입문 과정은 자산관리와 재테크, 해설이 있는 영화,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 AI 활용 기초 과정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 성장 과정은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 과정, AI 활용 자서전 제작, 심리분석 통한 관계역량 강화 등 실천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는 자발적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서실장 노인석 △감사실장 심희섭 △인권센터장 조화진 △국책사업기획단장 이진호 △전략IR센터장 곽동철 △평생교육원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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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커뮤니티 유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XRP 가격이 기술적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큰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 지지 성향의 개발자 빈센트 반 코드는 최근 엑스를 통해 자신이 2021년 약 0.5달러에 XRP를 처음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XRP 가격이 약 1.4달러 수준에 거래되면서 약 300%의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수익이 자신의 보유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신한금융지주 주주들에게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최근 발간한 신한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경영 능력,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 직무 수행을 제한할 만한 법적·도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글래스루이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진 회장의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사 선거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제주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공관위는 문 후보에 대해 “기획재정부 기획관리실장, 미래창조과학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미래산업 정책을 담당해 왔다”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맡아 공공자산 관리와 국가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검증된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이어 “제주는 제2공항 문제,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 청정 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 지역경제 체질 개선
평창군은 3월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함께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문화·국제교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에는 심재국 군수를 비롯해 채명숙, 이일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진로 및 대학 탐방, 진로 드림 캠프 등 체험활동과 국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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