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정밀 금형 및 장비 전문 기업 ㈜유진테크놀로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배터리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정밀 금형 및 장비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유진테크놀로지는 배터리 생산공정에서 요구되는 정밀 금형 기술과 장비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설계·제작한 노칭 공정 프레스 장비와 함께 노칭 금형, 슬리팅용 나이프 유닛, 프릭션 샤프트 등 배터리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주요 정밀
충북도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안내하고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는 청주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안내 △고교학점제 안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질의응답 시간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 대입지원단이 함께 학부모들의 사전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진행해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과 불안
충북도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밥쌀용 벼 대신 두류, 조사료, 깨, 옥수수, 율무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품목별 지원을 늘려 1㏊ 당 작물별 50만~550만원을 지급한다.여기에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이모작 재배하면 1㏊ 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품목에 포함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 용도로 제한해 시장격리하고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인 6일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이날 오전 A씨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같은날 경찰은 그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옥천군 야산 일대에서 시신을
충남교육청은 7~8일 양일에 걸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입학식을 마치고, 2026학년도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힘차게 출발했다. 7일에는 제8회 홍성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45회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으며, 각각 53명, 75명의 입학생이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8일에는 제9회 천안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38회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식이 거행되어, 각각 53명, 109명의 입학생이 중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입학생들은 연령과 삶의 배경이 매우
지난 7일 오후 4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 식당 직원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주방 및 냉장고 등을 태워 약 54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꺼졌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영덕군 영해면 새마을협의회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으로 협의회 회원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한 10~20인분의 밑반찬을 조리해 관내 25개 경로당에 전달하게 된다.영해면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영양 잡힌 건강식을 제공하는 한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권도혁 영해면장은 “새마을협의회와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진주시는 11일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환경미화·정비, 시설물 관리, 산림관리, 산불예방 활동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본 안전수칙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공유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진행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10일 서울시는 '서울 우수한옥' 5곳을 소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에 ...
구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면 수월해진다.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만 갖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지원 직무와 나를 연결하기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글쓰기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두 장의 문
농협충북본부는 11일 봄맞이 신상품인‘새봄N꿈을담아봄예금’ 출시를 기념해 청주농협에서 가입행사를 실시하는 등 상품 홍보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이화준 청주농협조합장, 이경래 농협청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신상품 출시를 알리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나눠줬다.이화준 조합장은 충북 지역 1호 계약자로 가입했다. ‘새봄N꿈을담아봄예금’은 정기예탁금·복리식정기예탁금·만기자유정기예탁금 등 정기예탁금 3종 패키지로 구성돼 고객의 자금 운용 목적에 맞게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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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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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사회과학대학과 사회학과는 지난 3월 9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청년층의 도시재생 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과 연계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며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을 공동 운영하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의원 공천신청 마감 결과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비례를 제외한 선거구에 모두 183명이 등록했다.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73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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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 점검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어 있던 토양 속 수분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옹벽·석축,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문화재, 교량 등의 붕괴, 전도, 균열 및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지반 침하나 구조물 균열, 낙석 발생 여부 등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안전관리 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군은 소방·전기·토목 분야별 유관기관과 민간
동해 지역에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학생·주민 선행 '훈훈'
동해시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북삼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9일 동해광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가현 학생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김가현 학생이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북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어린 나이에도 나눔을 실천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기탁된 성금은 북삼동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
SK㈜, 하이닉스 AI 컴퍼니에 2.5억 달러 투자…"그룹 전사적 성장 전략 지원"
SK그룹 지주사인 SK㈜가 SK하이닉스가 설립을 추진하는 'AI 컴퍼니'에 투자한다.11일 SK㈜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에 2억5000만달러를 출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SK㈜와 SK이노베이션의 총투자액은 총 6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출자는 이달 1일부터 4년간 캐피탈콜(capital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