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남 천안시가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시공 품질과 안전을 살피는 ‘시민 감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천안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반기 회의’를 열고, 올해 점검 대상 사업과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토목·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리단 20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 발주 공사 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점검 방향을 논의했다.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시민 감리 대상을 총 32개소로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충북 충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워킹데이’는 숫자 ‘11’이 두 다리로 걷는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올해는 ‘2026년 충주를 걷다, 건강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워킹데이 걷기 3·3·3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수칙에는 △승강기 대신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서실장 노인석 △감사실장 심희섭 △인권센터장 조화진 △국책사업기획단장 이진호 △전략IR센터장 곽동철 △평생교육원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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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영자총협회는 5일 더빈컨벤션 컨퍼런스홀에서 회원사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회원사 및 유공자 시상과 202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이태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국 불안정과 미국발 관세인상, 자국 보호무역주의,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경영환경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도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회원사를 위한 대변자 역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청주페이 앱 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 ‘온시장’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온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2만5000원 이상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는 1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PC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바는 책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제품군 중 하나다.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선보인 ‘CSB40 6W USB 사운드바’는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PC용 사운드바다. 슬림한 바 타입 디자인을 적용해 모니터 하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CSB40은 좌우에 직경 40mm의 3W 드라이버 유닛을 각각 탑재해 총 6W 출력을 지원한다. 기본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1일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찰의 반성과 본연의 임무 수행을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안전과
지난 2017년 3월, 글로벌 게임시장을 뒤흔드는 신작이 등장했다.주인공인 'PUBG: 배틀그라운드'는 얼리 액세스 출시와 함께 판도를 바꿨고, 게임 플랫폼 스팀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농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봄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농업용 면세 경유 가격이 급등해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농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 경유 가격은 지난 2월 말 리터당 1122원에서 3월 초 1293원으로 약 열흘 사이 15%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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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유행렬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단식 11일만에 중단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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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포항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공관위 면접…“산업 고도화·신산업 육성” 비전 제시
철강 기반 강화와 바이오·수소·AI 등 미래산업 육성 전략 강조 6·3 지방선거 경북 포항시장에 출마한 안승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1일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 면접에서 “...
'친명' 전용기, 김어준에 "낭설로 대통령 흔들어…굉장히 불쾌"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인사인 전용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친여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로 대통령...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가사·상속, 경영권 승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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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 슬그머니 했다"는 보도 "사실이 아니다" 반박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