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북 제천성폭력상담소와 제천YWCA는 지난 3일 유유제약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장미와 빵 나눔’ 및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헀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빵과 장미’ 투쟁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촉구하는 기념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지역내 안전하고 평등한 노
충북 충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워킹데이’는 숫자 ‘11’이 두 다리로 걷는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올해는 ‘2026년 충주를 걷다, 건강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워킹데이 걷기 3·3·3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수칙에는 △승강기 대신
충남 천안시가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시공 품질과 안전을 살피는 ‘시민 감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천안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반기 회의’를 열고, 올해 점검 대상 사업과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토목·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리단 20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 발주 공사 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점검 방향을 논의했다.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시민 감리 대상을 총 32개소로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서실장 노인석 △감사실장 심희섭 △인권센터장 조화진 △국책사업기획단장 이진호 △전략IR센터장 곽동철 △평생교육원장 한
tags :#인사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청주페이 앱 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 ‘온시장’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온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2만5000원 이상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는 1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국제교육원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이해–토의–표현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참여 중심의 영어 수업 ‘리딩클래스’를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영어 그림책과 코믹북, 원서 등의 읽기 자료를 활용해 영어 문해력과 어휘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청주, 북부, 남부, 중부 등 5개 교육장에서 지역별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교육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하안주공 10·11단지가 총회 부정선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10일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투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것을 광명시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광명시청은 행정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소유주들의 정당한 민원을 외면했고, 그 결과 한국자산신탁은 부실한 투표관리를 노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광명시민에게 돌아가는데 광명시장이 한 일이 도대체 뭐냐”
금천구, 청년 취업지원금 50만 원 쏜다금천구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의 지원 항목을 늘렸다고 밝혔다.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을 통해 ▲자격시험 준비비와 ▲면접 준비비 ▲취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문화힐링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했다.올해에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면접 준비비'를 '취업 도전비'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지원하던 헤어·메이크업 비
부산영상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창작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2026 AI 창작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의 교육 과정과 3개의 특강으로 운영되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영상산업센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영화·영상 제작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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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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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성격의 각종 고소·고발건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뇌물 의혹까지 혐의도 다양해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린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전국 최초로 교육부 인증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 지정
선린대학교 물리치료학과가 2026년 3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로 공식 지정됐다. 대학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선린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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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밈코인 96% 폭락…투자자 이탈로 가치 급락
밈코인 오피셜트럼프가 96% 폭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이란과의 긴장 완화 속에서 7만달러까지 상승했다고 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가 전했다.TRUMP 코인은 2025년 1월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출시됐으나, 투자자 관심이 식고 암호화폐 자본이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가치를 잃었다. 반면, 비트코인은 6만5618달러에서 7만800달러로 회복하며 5% 상승했다.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에는 이란과의 갈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62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