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판박이 '무제한 주택매입' 철회하라"
시민단체 경실련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신축 약정 매입 5만4000호, 기존 주택 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되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애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쓸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신축 약정 매입 5만4000호, 기존 주택 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되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애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쓸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6.3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장외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여야 대변인이 20일 정원오-오세훈 대리전을 벌이며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가짜 보훈팔이로 정당한 비판 입틀막하는 국민의힘은 물타기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시민 때리던 주먹으로 '시민 안전' 지키나? '자격미달' 정원오는 구차한 변명 멈추고 사퇴하라"고 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직격했다.먼저 민주당 박수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
삼성전자의 역대급 영업이익 배분을 위한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를 압박하는 척하다가 결국엔 노조 편을 들어줬다며 강력히 비난했다.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삼성 노사가 원만하게 타결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하게 발휘된 쾌거라고 생각한다"고 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행당7구역 1000가구가 지금까지 준공이 안 나는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정 후보가 이날 모아타운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 "오세훈 시정 5년 동안 시작한 모아타운에서 엉뚱한 행보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임기 중에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이어 "본인 성동구에서
6.3지방선거 선거 벽보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3만6500여 곳에 첩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5월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3만6500여 곳에 첩부된다고 20일 밝혔다.선거 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헤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석유관리원이 국제유가 변동성과 가짜석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주유 현장에서 직접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서비스를 도입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이를 위해 27일부터 주유소 ‘The안심결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주유 시 주유기 화면을 통해 해당 주유소의 최근 품질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그동안 품질검사 결과는 해당 사업자에게만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도 현장에서 직접 검사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최근 중동 사태로 국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천뿌리산업외국인근로자센터는 25일 강화군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36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활동 「인천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루」를 실시했다.이날 프로그램에는 중국,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 파키스탄, 베트남, 요르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11개국 외국인 근로자 36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활쏘기, 승마 체험, ATV 체험, 깡통열차 탑승, 한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국 전통문화와 자연 체험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일부 언론이 26일 '상장사 중대 회계 부정땐…즉각 퇴출조치 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식회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바로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도내 사전투표소 43곳 중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20곳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20곳은 모두 장애인주차구역이 확보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약자의 진입이 가능한 곳들이다. 또한, 투표소가 1층에 위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진입이 편리하고, 장애인화장실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인권포럼이 도내 사전투표소의 접근성을 직접 검증한 결과,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투표환경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언제 어디서나 AI를 활용하려면 AI 노트북만 한 것이 없는데 휴대성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다양한 작업을 하려면 화면 크기도 커야 한다. 당연히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자체적인 AI 연산이 가능하도록 TOPS 성능도 높아야 한다.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ASUS Zenbook A16 UX3607QA’를 눈여겨보자. 16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무게 1.1kg의 뛰어난 휴대성, 차세대 AI 연산 성능을 갖춘 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 명의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된 제보를 접수하고 주권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시 압박에 나섰다.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항공료 인상과 함께 제주의 국내선 항공편이 감축되면서 항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공급 좌석은 6.8% 줄어들었다.이로 인해 제주 국내선 평균 탑승률은 95.7%까지 상승했지만 여객 수는 줄고 있다. 특히 제주~김포 노선은 항공편이 6.4% 감축되면서 여객 수는 5% 감소했다. 이달에도 제주 국내선 항공편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서울 병원 진료를 위해 제주~김포 항공권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종료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6일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노조는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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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부산항만공사,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 수초와 부유물 수거 실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 '별빛수로'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수초의 생장이 확산되고 조수 흐름에 따른 부유물 유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관수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북항 경관수로는 북항 친수공원과 연계된 도심 속 수변 공간으로서 그 주변은 산책과 조깅을 비롯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봄철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수초가 빠르게 번식하고 조수 간만의 영향으로 외부 유입 부유물이 수초에 걸려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부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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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싱그러움이 톡!' 제주도 풋귤 출하 농장 233곳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풋귤 출하농장 233곳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행정시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농업기술원은 지정 농장에 대해 6월 중 '풋귤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풋귤 출하 지정 과원은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교육을 이수한 농가에는 풋귤 전용 포장상자 구입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택배 및 물류비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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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36명이 참여한 「인천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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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20곳은 어디?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도내 사전투표소 43곳 중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20곳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20곳은 모두 장애인주차구역이 확보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약자의 진입이 가능한 곳들이다. 또한, 투표소가 1층에 위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진입이 편리하고, 장애인화장실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인권포럼이 도내 사전투표소의 접근성을 직접 검증한 결과,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투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