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금융·세제·부동산 정책 부작용 사전 점검해야”…한성숙 총리 “주택 공급 확대 최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금융·세제·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총리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부 정책의 사전 검토와 정책 변경 과정, 가계대출 관리, 상속세 공제, 주택 공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송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제 진단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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