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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고령자의 지속 고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김위상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정책토론회에서는 고령자 고용 연장의 방향성과 청년 고용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부산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던 ‘KTX-이음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15일 정동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앙선 KTX-이음 운행 증편 결과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취약했던 기장군이 서울과 3시간대 연결망을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다수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장·차관부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이 15일 개최한 ‘K-방산리더스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이날 포럼은 황명선 최고위원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고위 인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빅4’ 기업을 포함해 AI·소재부품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효율성․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부평구를 선정했다.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 군․구 가운데 부평구가 유일하다.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예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8일 본사에서 숨은 인재 발굴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제2회 자랑스러운 ITC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0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를 거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협의회는 지난 12월 19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문화체육센터에서 ‘2025 당협 당원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4개 군 당직자들과 당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당원 간 결속을 다지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조직 재정비를 위한 주요 당직자 이·취임식과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유상범 당협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야당 원내수석으로 중앙 정치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지역에서 당을 든든히
한국지역경제학회는 지난 20일 ‘전문가에게 포항경제의 길을 묻다’ 포항경제포럼을 열고, 침체에 빠진 포항경제의 진단과 회생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철강산업 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들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소비자위는 이달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연구원이 서로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소속 위촉연구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A씨 측은 “정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자유토론최양섭 문명중학교 교장=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경산의 풍부한 청년 인프라를 엮어 젊은 층이 ‘놀러 오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G-Valley 플레이벨트’를 구축하면 좋겠다. PM 환승 패스와 AR 퀘스트로 이동의 재미를 더하고, 24시간 해커톤 공간과 상시 e스포츠 리그(
경남 캄보디아 교민들이 자국과 교전 중인 태국에 ‘평화’를 강조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21일 창원역 앞에서 경남캄보디아교민회 주최로 태국 휴전협정 준수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경남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교민 400명가량이 참여해 전쟁 중단 목소리를 냈다.태국과 캄보디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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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종합대회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는 2027년 제주에서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열리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해양스포츠의 관심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다. 앞서 해수부는 2027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9~10월 공모를 진행했고, 이달 초 현장점검 등을 거쳐 제주도를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대회는 2027년 7~9월 중 제주에서 열릴
그룹 러블리즈 출신이자 '예능 치트키'로 맹활약 중인 미주가 충격적인 연애 스타일을 고백하며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오는 22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미주가 일일 탐정으로 합류해 톡톡 튀는 입담을 선보인다. 하지만 이날 현장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예능감이 아닌, 지나치게 헌신적인 '사랑꾼' 면모였다.미주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는 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겨울에 전기장판도 없고 패딩도 없던 남자친구를 위해 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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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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