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양천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실효성 있는 정비 효과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대북 전단 살포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연수구는 11월 27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 1단지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민·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구 도시계획과, 연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연수1단지 상가연합회 임원진 등 총 23명이 참여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또 ‘단속 정비 대상 불법 광고물’ 안내문을 배포하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물 종류와 적법한 광고 절차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11월 26일 지동교 일원에서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연계 Boom-up 물가안정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제교통과 직원과 물가모니터요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현수막·전단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고,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안내했다. 또한 새빛세일페스타 참여 독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함께 홍보했다.허두경 팔달구 경제교통과장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
강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감시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 선발된 주민감시관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선발 인원은 총 40명이며, 근무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다.단, 공공근로, 청소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신청
제일기획은 1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통해 범죄 예방과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제일기획은 최근 접수된 실제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를 분석해 수법별 범죄자의 음성 특징을 시각화한 수배 전단 형식의 포스터를 제작했다.포스터에는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카드 배송 사칭, 납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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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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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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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수출물류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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