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오후 4시5분부터 8시59분까지 총 4시간5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토론에 나선 서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겨냥한 예외적 권한을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예고했던 4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해당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긴급 제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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