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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스마일게이트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 ‘Anime X Game Festival 2025’에서 자사 전시관에 사흘간 1만 3,0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9일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AGF 2025 행사 기간 동안 자사의 ‘스마일게이트관’에 폭발적인 유입이 이어졌으며, 전시 콘텐츠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스마일게이트관은 인기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과 신규 IP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 645명을 사전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착수했다.이번에 공개된 포상 후보자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의료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송인·연예인으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영화배우 고창석, 오연수씨. 아나운서 김성주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포상 후보자는 구체적 훈격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로 납세자의 날 수여
게임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선시안은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2D 배구 스포츠 게임 '더 스파이크 크로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201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밝혔다.선시안 관계자는 "2025년 올해 평균 70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일 이용자 수치를 유지해 온 가운데, 최근 진행한 대형 업데이트 '비스트 스파이커'가 게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단숨에 DAU 100만 돌
보건의료와 기초과학, 공학을 잇는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정부 주도로 한층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와
배우 이병헌이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뛰어난 배우 10인’ 명단에 포함됐다.미국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지난 14일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10인' 명단을 발표했다.NYT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이병헌이 선보인 인상적인 연기를 소개하며, 원초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이병헌은 감정을 연기할 때 실제 삶을 떠올리지 않고, 이야기 속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촬영
국립국악원과 오사카한국문화원이 협력하여 조선 궁중예술의 정수를 담아낸 특별 전시 를 지난 12월 12일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문화원 국유화 이전과 함께 관람객을 맞이했던 임인진연도병을 주제로 삼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여운을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궁중예술의 면면을 조명하며 총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1부 '궁중음악, 연향을 채우다'에서는 왕실 잔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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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멸균우유’ 3만3천400개 기부…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약 2천가구에 전달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참여해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 제품 3만3천400개를 전달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해누리초중이음학교에서 관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자녀 AI·디지털 활용 교실 수업 엿보기’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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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무역협회강원지역본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3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 컨벤션홀에서 ‘제62회 무역의 날’과 ‘제9회 강원 수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신시장 개척과 과감한 도전으로 수출 성과를 이뤄낸 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하고, 강원 수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근 중앙에서 열린‘제62회 무역의 날’기념식에서 수상한 수출의 탑 및 수출 유공자 정부 표창에 대한 전수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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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치매안심센터와 농업치유기관 '화려한 오늘'은 12월 10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이 직접 심고 가꾼 배추로 김장을 담가 지역사회 치매환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인지 강화와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은 인지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활동을 통해 텃밭에서 배추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참여했다.이 활동은 인지자극과 신체 활동을 확대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약선영양조리과 학습성과 발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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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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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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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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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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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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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보건소, 찾아가는 검진 등 결핵 관리 ‘으뜸’
영주시보건소는 15일 대한결핵협회 창립 72주년 기념식에서 결핵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소는 결핵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역학조사, 복약관리, 접촉자 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결핵 감염 전파 차단에 힘써왔다. 또한 영주시노인복지관과 KT&G, SK스페셜티 등 지역 내 기관을 직접 방문해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결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매년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리더들의 경로당 방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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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반영 룰 내주 결론 도출할 것”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선 경선 시 ‘당심 70%, 민심 30% 반영’ 룰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다음 주 도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오차범위가 너무 큰 부분이라든지, 역선택, 또 그동안 당 기여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7 대 3’ 룰 이야기를 했다”며 “여기에 또 다른 우려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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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애이요청단’ 발표회
예천군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그룹 ‘애이요청단’이 지난 14일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 애이요청단 발표회’를 열고,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3월부터 경북 K-투어 페스티벌과 각종 박람회, 지역 축제 등 10여 차례 공식 무대에 참여하며 쌓아온 공연 경험과 작품을 종합해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단원들은 그간의 연습과 무대 활동의 결과물을 무대 위에서 풀어내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공연에서는 예천을 대표하는 넌버벌 퍼포먼스 작품인 ‘청단이의 모험’을 비롯해 김경화 안무감독의 특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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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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