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는 공동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HDC그룹이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리더 등 60여 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만의 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전국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사전경기에서 치열한 열전을 펼치고 있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사전경기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리고 있다.16일에는 이수경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을 찾아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했다. 현장에서는 경기 운영과 시설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국제스케이트장 공모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향후 공모 재개 여부와 일정은
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최근 대정농협 하나로마트가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되며, 서귀포 서남권 지역에서도 일상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거점이 마련됐다.대정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제품 판매 공간 운영,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친환경 매장 운영 체계 구축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충족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녹색매장으로 최종 선정됐다.녹색매장은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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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표면적 모방을 넘어··역량 내재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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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7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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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리원 상점가, 자율상권구역 지정 절차 본격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둘러싼 행정 절차가 봉양면 도리원 상점가를 대상으로 본격화됐다.의성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봉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양면 도리원 상점가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에는 상권 전문가와 지역 상인, 임대인 등 30여
출향 인사 기부로 커지는 의성 장학기금, 교육의 버팀목
의성군의 장학기금이 출향 인사의 꾸준한 기부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단발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기금을 축적해 중·장기 교육사업에 활용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의성군인재육성재단은 최근 유창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