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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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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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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성 산불, 발생 3시간 만 '주불 진화'...눈보라 덕분
김재욱 기자 = 10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저녁 무렵 몰아친 눈보라 덕분에 불길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확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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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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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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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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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 소상공인 1~2만원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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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라이온스클럽,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에 ‘따뜻한 겨울’ 선물
울산 태양라이온스클럽이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 아동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6일 센터 내에서 태양라이온스클럽과 전달식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25명을 위한 겨울 의류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착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해당 가정 대부분이 다자녀 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의류 지원은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학업 및 일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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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19일 못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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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혜훈 후보자를 공직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개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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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오시스, 울산 아동 위해 4천만원 상당 ‘문화체험’ 쏜다
지역 기업의 통 큰 후원으로 울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됐다.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1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로지오시스와 지역 아동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아동들에게 대규모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로지오시스는 이날 협약을 통해 유에코에서 운영 중인 ‘상상체험 키즈월드’ 입장권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문화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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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윤메디컬센터, 남목청소년센터에 ‘무상 건강검진’ 지원
울산 남목청소년센터는 아이윤메디컬센터의 지원을 통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무상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아이윤메디컬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검진은 신장 및 체격 측정, 치주질환 확인, 혈액 검사, 정밀 안구 검진 등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됐다.특히 센터 측은 검진 결과 이상 신호가 발견된 청소년에게는 추가 정밀 검사와 치료까지 연계 지원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