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는 공동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개편했다.‘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95개 기관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 및 앱이다. 먼저, 소비자24에 범정부 디자인 표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선명한 화면기능을 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어 갈 주장에 전민광, 부주장에 박찬용을 선정했다.지난 시즌 완델손의 부상으로 첫 주장직을 맡게 된 전민광은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주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박찬용 또한 군 전역 후 복귀해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으며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후배 선수들의 신뢰를 얻었다. 주장 전민광과 부주장 박찬용은 선수단의 본보기가 되는 리더로서 2026시즌 포항스틸러스를 이끌어 간다.전민광은 “지난해 시즌 도중에 주장을 맡으며 부담감이 컸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과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2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 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동물 보호·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등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에 총 368억 원, 반려동물 분야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놀이터
하나증권의 첫 발행어음 상품 ‘하나 THE 발행어음’이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을 판매하며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9일 첫 발행한 ‘하나 THE 발행어음’ 수시형과 약정형이 모두 완판됐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1월 9일에 첫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하나 THE 발행어음’은 하나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수시형의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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