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쿠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가 성인용품 구매자 명단을 따로 선별해 쿠팡을 금전 협박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쿠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자 약 3000명을 별도로 분류해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 "최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공격자가 보낸 이메일에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협박 내용은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돼 유감"
46조 정책자금 디지털로 모니터링농작물재해보험 78개 품목으로 확대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세분화 추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 농업정책보험과 정책자금 관리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농금원은 정책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46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농금원은 지난 11일 농업
대한민국 최가온이 한국 대표팀 첫 동계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최가온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은 미국의 클로이 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우승으로 최가온은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을 뿐 아니라,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이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도 세웠다.경기는 쉽지 않았다.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을 위한 ‘2026년 제1차 원주시·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정기회의’가 12일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건의 사항 16건의 처리 현황이 보고됐으며, 신규 6개 사업이 건의됐다. 또한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강원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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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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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5년마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각광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비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전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이라 SMR을
국세청, 조세소송 성공보수 수임료·인센티브↑....고액소송에 ‘경쟁’ 도입
국세청은 분기별 소송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패소율 축소 실적과 노력도를 지방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패소율을 효과적으로 줄인 지방청에는 포상·표창 시 우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패소율 관리 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자체적인 패소율 축소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주문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소송을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조세행정 신뢰와 과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승소율 제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6년 정책보험·정책자금 ‘전면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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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3.5조 들여 바이오텍 '오나' 인수 이유는?…비만 넘어 자가면역질환 조준
일라이 릴리가 차세대 RNA 플랫폼 기업을 전격 인수하며 유전자·세포 치료제 분야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비만약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혁신
[오늘 날씨] 대체로 맑고, 따스한 봄기운...설 연휴기간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3~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설 연휴기간 예보를 보면, 연휴기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주말인 14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