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주택’,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건물”
소득세법상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국세청은 4월 17일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4월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4월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11월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자연 생태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 잘 알려진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 1만여 종의 식물, 총 900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김만덕기념관은 제주지역 문화예술기업 유한회사 켈파트와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기획전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연결의 흐름: 살아 움직이는 제주의 상권'을 오는 8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박물관협의회이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전시는 탐라 시대 '칠성골'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해 일제강점기의 근대 상권 형성, 1950년대 피난민의 다방 문화, 1973년 아리랑 백화점의 전성기, 2002년
인천시교육청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9개 종목, 총 813명의 인천 대표 학생선수가 출전한다고 21일 밝혔다.전국소년체육대회는 각 시·도를 대표하는 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스포츠 축제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린다.시교육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종목별 예선대회를 운영했으며 총 2,70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인천선수단은 지난해 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포함해 총 10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시교육청은 올해 핸드볼·축구·농구 등 단체 종목과 양궁·유도·태권도·복싱 등
측정기기 글로벌 기업 테스토의 한국지사 테스토코리아가 ‘ENVEX 2026’ 참가해 산업용 연소가스 분석기 등을 선보인다.테스토코리아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대표 환경산업 전시회 ‘ENVEX 2026’에 참가했다.이번 전시회에서 테스토코리아는 산업용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50K’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별 다양한 측정 환경에 대응 가능한 프로브 라인업을 구성했다.‘testo 350K’는 발전소, 산
신한투자증권이 미국 정규거래소 '24X US Holdings'의 지분을 확보하며 글로벌 미국주식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정규거래소 24X의 지분 확보를 통해 미국주식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 통합계좌 등 해외 투자자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국주식 사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24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23시간 주식거래를 최초로 승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물찻오름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습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21일 공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도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 등 모두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습
현대차와 기아가 기존 완성차 업체를 넘어 로봇·소프트웨어 중심의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기대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그룹의 기업가치를 자동차 판매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대신증권은 자동차 업종 보고서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목표 기업가치를 260조원으로 제시했다. 기존 자동차 본업 가치 186조원에 로봇 가치 64조원, SDV 가치 9조원을 더한 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충북 진천군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전한 정류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노후 버스 정차 표지판 교체,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총 15개소로 이 중 5개소는 노후, 훼손된 표지판을 교체하고 10개소는 대중교통 이용객 요청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설치가 진행된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국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버스 정차 표지판 정비를 통해 군민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글로벌 삼성에 맞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양 후보는 21일 CBS라디오 와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둘 중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결국 산업과 국가 경제,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44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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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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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월드 하이드로젠' 참가…"수소 생태계 구축 논의"
현대차그룹은 19일~2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행사장 한국관에 수소 브랜드 HTWO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목업, 수소 전기차 디 올 뉴 넥쏘 등을 전시했다. 디 올 뉴 넥쏘는
박호형 일도2동 후보 "지역경제에 보탬되는 도시재생 끝까지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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