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주택’,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건물”
소득세법상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국세청은 4월 17일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4월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4월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11월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자연 생태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 잘 알려진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 1만여 종의 식물, 총 900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20일 후보 등록후 처음으로 진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윤 후보는 이날 진천읍내 전통시장과 노인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진천을 ‘스포츠·미래교육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진천은 국가대표선수촌과 K-스마트교육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전국에서도 드문 지역”이라며 “스포츠 인프라와 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결합한 진천형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 미래인재 교육벨트 구축 △국책연구기관 연계 특화교육 확대 △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 인재 육성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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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이도2동갑 후보 무투표 당선…"깊은 감사·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거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출근길마다 건네주시던 주민들의 눈인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며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6.3지선]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군 경북도의원 후보 4명, 사실상 무투표 당선 확정
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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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대를 통해 추대된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단일 후보인 김순애 후보는 2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연을 존중하며 삶의 기초를 세우는 정치로 도민 누구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강순아 일도2동 도의원 후보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그는 "녹색당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서귀포시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사건 발생...주의 당부
서귀포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에게 물품구매를 위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공무원 사칭범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지방행정기관 명의의 허위 공문을 발송하거나 가짜 공무원증과 명함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부진근 서귀포시 총무과장은 "자치단체 명의의 구매·계약을 빙자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문에 문서번호나 직인이 찍혀 있더라도 위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서에 적힌 연락처로 직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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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일 오후 7시 CGV 제주에서 회원과 회원 가족, 사무직원회 등 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 영화 '내 이름은'을 단체 관람했다.이번 단체 관람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변호사회는 이날 단체관람에 이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에 3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4·3의 역사 계승과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동참했다.고영권 회장은 “제주4·3은 제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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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이 22일 경기도 시흥대야역 인근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74㎡ 24가구, 84㎡A 377가구, 84㎡B 29가구다.청약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5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