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외식업 사장님! 렌탈 계약 위약금 꼭 확인하세요!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 과장급 전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종태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진덕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박천정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최문기 ▲김포공항세관장 김희리 ▲서울세관 심사1국장 이광우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현석 ▲천안세관장 김익헌 ▲부산세관 감시국장 문흥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백광환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훈재 ▲김해공항세관장 이소면 ▲경남남부세관장 김헌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재철 ▲수원세관장 정재호 ▲포항세관장 반재현 ▲목포세관장 윤재성 ▲관세청 김용철 ▲관세청 방대성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강화군은 지난 15일 풍물시장상인회협동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쌀 180포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상인회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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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우 수석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하게 됐다”며 “홍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꾸준히 실천해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홍 신임 수석은 서울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92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신청 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이 해당된다.이번 모집 물량은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전체 1만 9,156세대(LH 11개 단지 1만 2,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이후 첫 메시지를 냈다.장동혁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장 댜표는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듯하더니, 이번 주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권.경상권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0.5~2.5m, 오후에는 1.5~3.5m로 다소 높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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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인상...출산도우미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계 여성농민의 해를 맞아 올해 여성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유엔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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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강제단속 일관 법무부 향한 비판 “고용허가제부터 손봐야”
법무부가 수십 년간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왔다. 이주민 단체·노동계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강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강제단속 중 다치고 죽으면 누구 탓? 지난해 10월 28일, 베트남 출신 20대 청년 노동자 뚜
풍물시장상인회협동조합 백미 전달
강화군은 지난 15일 풍물시장상인회협동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쌀 180포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상인회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SNS에 동료 의원 ‘끄나풀’ 비하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18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동료 의원을 비하한 글을 올렸다.안 부의장은 이날 오전 페북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에 민주당을 돕는 끄나풀이 있다”라고 적었다.‘끄나풀’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소행 가능성? 향후 파장은
자신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 A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라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안의 파장이 정치권 전면으로 번지고 있다.대남 방송으로 홍역을 치른 인천 강화군으로서는 무인기 변수가 향후 남북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