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위험에 대처하는 안전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지난해 17건으로 경남 지자체 가운데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인만큼, 안전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김해가 19곳 중 8곳에 안전요원이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최근 5년 사이 한국어능력시험 해외 응시자 수가 4.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 열풍이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2020년 6만 4,057명에서 2025년 28만 2,273명으로 약 4.4배 증가했다. 응시자 중 96.5%가 아시아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발생 빈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쉼터조차 없어 행정당국이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 특히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과실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령화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감소와 연령대 증가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식당들은 노인 일자리 등 인력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지자체들은 올해 6월30일 기준 총 38개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2곳, 중구 12곳, 남구 7곳, 동구 5곳, 북구 3곳, 울주군 9곳이다.고령화로 경로식당 이용자는 2023년 133만6306명에서 지난해 175만2289명으로 약 31% 증가했다.그러나 자원봉사자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심각한 자살률과 정신건강 인프라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 지역의 정신과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9일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평균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6.8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살률 상위 10곳 모두 인구감소지역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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