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은 입법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1...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2일 "전북도민의 준엄한 명령인 내란 청산과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완수하겠다"며 "에너지대전환, AI대전환 등 이재명 정부 국정 비전을 전북의 성장...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19일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 시선이나 감경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연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완전한 내란 종식과 준엄한 법적 단죄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보완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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