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의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대법원은 사건번호 2026마6469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2026년 7월 23일 결정했다. 채권자는 스마트솔루션즈이며, 채무자는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다.이번 재항고는 앞서 그린비티에스가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씨
철근 생산 기업 한국철강이 전직 대표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사건번호 2024가합104956 사건에서 피고 4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 B은 한국철강에 148억746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중 99억1640만원을, 피고 E는 피고 B·C·D과 연대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의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관련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7일 공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6라30031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항고인 한○○, 김○○ 두 명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됐다.이번 결정은 2026년 8월 5일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접수해 2026년 8월 7일 사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규명은 결국 실무자 두 명의 기소로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서장도, 형사과장도,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도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죄명 하나가 지워질 뻔한 사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뿐이다.광주지검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 강력팀장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부친에게 자취방 비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1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등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COPPA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 중 하나다.미 법무부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사건에서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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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LCK] T1, KT 꺾고 2위 가능성 재점화
T1이 3연패를 탈출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위 가능성을 되살렸다. 반면 KT 롤스터는 6연패를 기록해 레전드 그룹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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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울산시의원 80여명, 지속가능 미래 머리 맞대
울산시의회가 전·현직 시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역대 의원들을 초청해 지혜를 모으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울산시의회는 27일 울산 중구 남외동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홀에서 ‘전통을 잇고, 미래를 함께 여는 의회’를 주제로 ‘역대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선배 의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울산의 주요 지역 발전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의회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이영해 울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상욱
‘3연승 뒤 3연패’ 울산HD, 김천 꺾고 연패탈출 도전
프로축구 K리그1 부동의 선두 팀 FC서울과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광주FC가 이번 주말 격돌한다.두 팀은 30일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26라운드에서 맞붙는다.서울과 광주는 현재 K리그1 순위표 가장 위와 아래에 각각 이름을 올린 팀이다.서울은 승점 53을 쌓아 2위 전북 현대에 승점 15 차로 앞선 선두를 달려 10년 만의 우승 희망을 키우는 반면, 광주는 이번 시즌 1승을 거두는 데 그치며 최하위인 12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울은 23~25
[기획]각자의 경험과 지식 나누고 배우며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사회활동 도모
영국의 평생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초점을 둔다. 직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다.은퇴 이후의 삶 역시 돌봄과 여가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며 사회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활동기로 바라본다. 본보는 지난 6월 영국의 대규모 지역 학습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U3A in London’을 찾았다.문학과 역사, 외국어, 미술,
국민 63% “이재명 대통령, 개헌시 차기대선 불출마 선언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로 소폭 반등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헌할 경우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50%, 부정 평가는 43%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40%대에 진입했다가 이번에 소폭 반등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만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50%, 부정 43%였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
울산 북구 고헌로·명촌로 교차로 보행안전 대책 논의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이 우회전 시야 확보 미비로 사고 위험이 제기된 울산 북구 명촌동 고헌로·명촌로 교차로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종합적인 보행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교차로는 우회전 직전 위치한 고헌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대기 중인 보행자를 차 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잡목과 풀이 무성해지면 운전자의 시야 제한이 극심해지는 데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강변을 연결하는 길목이어서 어린이·학생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