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네이버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사우대에 관해 대법원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쇼핑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됐고, 동영상 사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본 사건에서 공정위와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경영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난 11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에서 ‘정책의 연속성’ 법리를 확립하며 1975년 훈령 이전의 피해까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부랑인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국가폭력의 구조 자체에 책임을 물은 판단이었다. 그 판결로부터 불과 2주 뒤, 부산지방법원 법정에는 형제복지원보다 10여 년 앞서 같은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다.1971년, 9살 한 아이는 부산 시민극장 앞에서 신문을 팔다 강제수용되었다. 육성회비를 마련하려 신문을 팔던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침해 진정 통계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과정이 여전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진정 8,468건 중 경찰 관련 사건이 1,480건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와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강압적 조사 의혹을 둘러싼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조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이 구조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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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운전석 진동ㆍ소음에 차량 화재까지…소비자는 불안하다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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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 WBC 7~8위 전망…우승후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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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 공공보건의료 우수강사 선정
울산대학교병원은 옥민수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교육 훈련 센터 우수 강사 및 우수 협력기관 유공 우수 강사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강사로 적극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옥 교수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과
[겨울철 감염병]면역력 맹신 절대 금물, 겨울 건강 초기에 잡자
겨울이 되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면역력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겨울철 감염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삼정병원 호흡기내과 나인균 센터장과 겨울철 감염병의 증상과 특징,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겨울철 각종 호흡기 질환 증상 비슷해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코와 기관지 점막
‘홍명보號’ 상대 남아공, 네이션스컵 16강 진출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대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짐바브웨를 꺾고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 16강에 올랐다.남아공은 30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마라케시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짐바브웨를 3대2로 눌렀다.이로써 남아공은 2승 1패로 승점 6을 쌓아 이날 앙골라와 0대0으로 비긴 이집트에 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짐바브웨는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다.남아공은 내년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8)]위대한 김부장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한 해를 “잘 버텼다”고 말한다. “버텼다”는 말에는 묘한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다. 그 말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버팀’을 한 인물이다.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제시해 온 전형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김부장의 성공 스토리가 전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