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상담 자체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신청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독 명의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등도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는다.다만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산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후보자 모친에게 2억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매년 100만 원가량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배포한 자료에서 후보자가 국회에 낸 2022년 재산변동신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장모, 즉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건넨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이 후보자는 지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방점검에서 탈락했는데도 이후 수원시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근거로 심사 과정과 바우처 기관 지정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방점검에서 탈락한 뒤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녹취에 담겼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주 의원 측 주장과 녹취 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시설장으로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8개월 넘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이 12일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아들은 2024년 5월 4일 조합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입사했다. 당시 대학 졸업 직후였으며 이력서에는 별도의 근무 경력 없이 봉사활동과 실습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보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 배우자가 수원시 바우처 심사 편의을 봤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의 수원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2023년 소방점검 이후 심사기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담당 공무원과 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지정 취소·바우처 수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대낮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호텔에 출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광명시의원이 이번에는 “남자는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당시 동행한 여성은 A의원이 일방적으로 호텔에 차를 세우자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A의원은 회기 중인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사건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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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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