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충북 영동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비상체계를 운영한다.군은 군청에 종합상황실을, 읍·면에 총 12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한편 산불 모니터링도 강화해 체계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25명의 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하고 진화차량을 비롯한 4000여 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했다.산림녹지과 직원 21명이 6개 조로 나뉘어 주중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군 당직실과 연계해 야간산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동두천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세대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주민이다.참여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회 등 10여 건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근무시간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해역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 8명을 대상으로 해촉식을 가졌다. 이들 연안안전지킴이들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여 간 죽변항·후포항·제동항·강구 해파랑공원 및 인근 취약지역에서 2인 1조로 편성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도보로 배치구역을 순찰, 안전계도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근무기간 중 안전시설물 점검 1063건, 안전계도 활동 2042건을 실시해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배병학
충북 음성군 맹동면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맹동혁신도시 출장소에서 ‘야간 전입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음성 아이파크 1차 입주가 시작된 데 따른 전입신고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 평일 근무시간 방문이 어려운 신규 입주민, 맞벌이 가구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야간 창구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전입지원금 안내·접수,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홍보, 생활정보 및 정착 지원사업 안내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이 가족친화적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화목한 날’ 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군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화목한 날’로 지정하고 정규 퇴근시간인 오후 6시이후 불필요한 근무를 자제토록 하는 제도다. 방역·산불·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하에 근무가 가능하다.군은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고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환경미화원의 일·생활 균형 실천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토요일 근무시간 단축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 운영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 토요일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한 ‘6시간 근무’로 조정하여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주6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직원 피로도 완화 ▲ 오후시간 확보를 통한 심리적 여유 제공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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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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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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