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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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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2', 日·中 서브컬쳐 행사 연속 참가
네오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겜프스엔이 개발한 모바일 RPG '브라운더스트2'가 일본과 중국에서 열리는 대형 서브컬처 행사에 연이어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브라운더스트2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축제 '제107회 코믹마켓'에 참가한다.현지 부스에서 '에나코', '시노노메 우미', '하네아메' 등 글로벌 정상급 코스플레이어들이 참여한 스테이지 이벤트는 물론 코스플레이어를 단독으로 촬영할 수 있는 '팬 교류 이벤트 스페이스'를 선보인다. 특히 VI
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한다
기술성 평가시 AI 기술 반영 여부 평가… 가점 부여납기지연 시 실질적 선정 배제 수준으로 감점 강화… 공기지연 방지 앞으로 관급자재 선정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재를 우대한다.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
농식품부 조직 개편…농촌소득‧동물복지‧시장관리 기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조치로, 1관 신설 및 1국 대체 신설과 함께 21명이 증원돼 기존 3실, 2국‧12관
축평원,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성과 빛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구랍 19일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 자체 감사 활동 포상 행사’에서 적극행정 모범사례와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총 2건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예산 절감과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직자와 모범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적극행정 모범
센트럴병원, AI 병상 모니터링으로 ‘응급 대응의 시간’을 단축하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병원 병동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단순한 입원 관리에서 벗어나, 환자의 상태 변화를 초 단위로 감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