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권한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며 이를 '오세훈 힘 빼기'로 규정했다.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며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서울시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민편의와 행정 효율 향상 성과를 인정받았다.철도공단은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 성과를 창출한 기관을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대국민 서비스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과천시는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과천시는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유휴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독일 베를린주 정부가 보유하던 약 5.8TB 규모의 기밀 데이터가 해킹으로 유출돼 다크웹에 공개됐다.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해커 집단 라이시다는 베를린주 정부 네트워크에서 탈취한 데이터를 경매에 내놓고 몸값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전체 데이터를 공개했다.라이시다는 탈취한 데이터를 경매에 부치며 최저 입찰가를 30비트코인으로 제시했다. 베를린주 정부는 협박에 응하지 않고 몸값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결국 기한 내 입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데이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도내 공공주택사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추 지사는 이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들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경기도의 공간과 자연환경 등 장점을 살려 숲과 공원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2027년에 중앙행정기관·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실행키로 한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정부가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대로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안이었던 200%에서 기존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수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 개편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안에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현행대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국민의힘, 李대통령 연임 논란에 "'도둑질 안 하겠다' 말 한마디 어렵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논란을 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고 따졌다. 5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최신기사
제주시, 토지.주택 9월 정기분 재산세 1015억원 부과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839건, 1015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고 있다.제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제주제일중과 생명존중 ‘온정 캠페인’ 진행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주제일중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1일 제주제일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온정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건강을 돌아보고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제주도의회, 관광업계와 위기 대응 현장 소통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 현안 대응 및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 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관광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효 부위원장, 김봉현․박지은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과 협회 임원진 및 관계
심텍홀딩스, 계열사 심텍 인터내셔널에 508억원 금전대여 1년 연장 결정
심텍홀딩스가 싱가포르 소재 계열 중간지주회사인 심텍 인터내셔널에 대한 금전대여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대여 상대방은 심텍 인터내셔널로, 심텍홀딩스가 84.02%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다. SI는 말레이시아 현지 반도체용 PCB 생산법인인 SUSTIO 및 해외 영업법인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싱가포르 소재 중간지주회사다.최초 거래일자는 2021년 9월 13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1년
하이브랩,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혀
차세대 고객경험 기반 AI 테크 전문기업 하이브랩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랩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인증식에서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받았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민간기업 100곳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금융 및 정책자금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정부조달 가점 등 총 68개의 행정적·재정적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하이브랩은 AI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과 IT 업계의 채용 위축 속에서도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