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신기사
대구 북구 칠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溫)마음 사랑의 홈케어’집수리 사업 실시
대구 북구 칠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 13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온마음 사랑의 홈케어’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씽크대
대구 유가읍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자율방범 캠페인 실시
달성군 유가읍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저녁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크노상가 일대에서 자율방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상가와 공원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촘촘히 점검하기 위해 유가읍 새마을회와 유가파출소가 협력해 진행됐다. 엄도
대구 북구청,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하반기 수료식 개최
대구 북구청은 11월 13일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하반기 수료식을 대구과학대학교 LIS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지역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청년·여성·다문화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대구 북구청,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초청 ‘2025년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강연 성료
대구 북구청은 11월 13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여덟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를 초청해 ‘물리학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준 것들’이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상욱 교수는 물
전통시장에서 돌진해 21명 사상자 낸 트럭기사 구속
부천 전통시장 안에서 트럭을 몰다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