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기강잡기와 관련된 공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사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노사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안된다. ‘노봉법’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마당에 노동자 편에 기울어진 ‘악법’소리만큼은 듣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경영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21일 김영훈 고용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동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직위를 방문하여 대회 준비 현황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준비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정부와 조직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조직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주요 현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강창희 조직위원장을 비롯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사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만나 입법예고 재실시 등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조항이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은 별개로 다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서 교원은 제외해야 한다는제안에 공감한다. 교사가 아이들을 당당하게 가르치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육법에서 제재하면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을 철페하는 쪽으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우주항공청 내 조직 간 갈등을 언급하며 신설 조직으로서 조직문화 정립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및 소속 우주, 과학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차장 조직은 일반공무원, 임무본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보니 조직 간 갈등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영빈 우주청장은 “일반직과 정무직 두 조직이 나눠진 것 아니냐, 소통이 잘 되고 있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두 조직간 소통은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배
2주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내 결론을 지으라고 요구했다.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공사의 재정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74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다.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나온 재와 잔재물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분야 10개 기관과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정책 이행을 위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경영관리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기후부 차관과 소관 실·국장, 각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이행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오전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 5사(남
금융감독원이 18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정부의 관리·통제 강화 기조 속에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충돌하면서 금감원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 발언을 놓고 원전 집적지인 울진과 경주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한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한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골 수 ‘탈원전’ 지지자인 그가 원전을 옹호하는 듯한 아리송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본심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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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에 강추위, 곳곳 강풍특보...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
오늘부터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해안에, 경상권해안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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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총 519억원 예산투입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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