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6일 국방부 장관이 매년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군급식 단가는 장병들이 매일 먹는 식사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지만, 현행법에는 군급식 단가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장병 1인당 하루 군급식 단가는 2023년 1만3000원으로 인상된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 울산 구·군의 유치전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중구 우정혁신도시 집적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1차 이전으로 10개 기관이 입주했음에도 상가 공실 등 안착에 어려움
한미 관세 합의의 핵심인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첫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말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세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쟁점이 불거지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김 장관은 1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첫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는
정부가 강원 지역 의료·웰니스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지역 AI 전환 프로젝트 기획에 본격 착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강원 AX 대전환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강원 AX 대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지역 AX 프로젝트' 가운데 강원 지역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기획을 거쳐 2027년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사업은 강원이 보유한 의료·헬스케어 산업 기반에 AI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만나 AI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배 부총리가 12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누르벡 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AI·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을 벤치마킹한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 설립 프로젝트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기반으로 한국이 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충남 논산시 광석초등학교를 방문해 방학 중 초등돌봄 우수 사례로 꼽히는 ‘온마을 방학집중 단비돌봄터’ 운영 현장을 살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최창익 충청남도 부교육감, 이혜경 논산계룡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와 마을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간담회 후에는 광석초등학교와 광석마을학교, 광석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남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했다.이날 김 장관의 현장방문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부터 약 3㎞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약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현재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기후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하루 30만톤 규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시안에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어‘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행정 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다.‘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고시안’에는‘농림
인천광역시는 8월 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해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살피고, 인천시와 통합돌봄 현안 및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계기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 돌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찬대 시장과 정은경 장관은 먼저 부평구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
인천광역시는 8월 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해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살피고, 인천시와 통합돌봄 현안 및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계기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 돌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찬대 시장과 정은경 장관은 먼저 부평구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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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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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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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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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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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베를린의 ‘포토밤’과 사람의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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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