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내 과태료 부과와 정부 사실조사권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기본법 내 사실조사와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배 부총리는 AI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에 대해 "AI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민생현장을 연일 방문,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발빠른 행보는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에 따라 업계의 애로 사항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8학기까지 지원한다.대상자는 11월 24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39세 미만인 자녀이다.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 재학생이 해당된다.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자의 신분증,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타 학자금 중복 지원 여부 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주지역 시설 안전관리와 물가안정이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주를 방문해 주요 행사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화백컨벤션센터를 차례로 찾아 전시장,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비상대피로, 전력 이중화, 소방·전기 안전, 인파 혼잡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경북도, 소방·경찰, 전기안전공사
15일 김성환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국가배터리 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를 방문해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핵심인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성환 장관은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험설비와 시설 부지를 확인하며 철강산업의 탈탄소 녹색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이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김윤덕 건설교통부 장관이 영일만대교의 조기착공 요구에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어 올해 안에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고, 조속한 설계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같은 소식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밝혀졌다.김정재 의원은 김 장관에게 "300만 경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사과하고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약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 협정”이라고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협약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맞받아쳤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오전 회의가 정회됐다.13일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다.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해당 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입주 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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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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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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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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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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