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국가어항 지정 시 내수면과 해수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경우 어항 기반시설 확충,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그러나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 가운데 내수면에 위치한 어항은 단 한 곳도 없어 내수면 어업과 관련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역 간 편차도 크다. 국가어항 지정 현황을 보면 전남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이번 발의는 정일영 국회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규모 재난에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회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이 국회에 제출됐다.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개선해 여성 상임 임원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5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통과로 미래 성장 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어 재해 대비와 농업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먼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4일, 경로당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화재안전 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용품의 제공이나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지원 의무가 없고, 재정 문제 등으로 화재안전 취약자들이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행법상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됐던 공휴일 적용 대상을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됐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제헌절은 19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기웅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여행금지·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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