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5일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비과세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승계의 어려움을 덜고,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세개혁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할증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최고 수준
서해안 최대 규모 갯벌 지역인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조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게 뼈대다.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도입했지만 과도한 요건 탓에 현재까지 지정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인천과 부산, 대구 등 지자체는 그동안 각 지역에 유리한 최소 면적 조건을 담은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명 중 236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국가적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일 이를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을 지적하자 여당에서 “술만 마신 윤석열보다 잘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동욱 의원은 첫 주자로 나와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 관세 협상 저거 잘 됐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1일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지만, 그간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현행법은 일정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주에게만 소송 권한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치권의 기득권 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7월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정춘생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로 고착화돼 있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202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연간 5억 장의 종이 처방전 시대를 마감하고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의료 이용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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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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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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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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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대 학칙 개정… 대학평의원회 손에 달렸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경북대학교 의대 학생들이 최근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칙 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대학평의원회의 손에 열쇠가 쥐어졌다.의대생들이 놓친 학점 보완을 둘러싸고 대학 측이 방식 및 절차와 관련,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계절학기 및 특례 인정 등이 ‘의대생 특혜’라는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경북대에 따르면 대학 학칙 개정 및 학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것으로 예고됐다.경북대 대학평의원회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 신청사 ‘첫 삽’ 뜨다
포항시가 지난 14일 오천읍 옛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시의회 의장, 이상휘 국회의원, 최문용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시·도의원, 자생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안전선서, 발파 버튼·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공사 동현종합건설은 안전 선서로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시공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포항시가 지난 2021년 방송통
힘을 과시하자 로비가 춤춘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길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상호관세는 특별한 규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대국 상품의 미국 시장 잠식에서 비롯되었다.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며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 수출품은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국가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