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기본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제출한 ‘국가산단 추진 현황 및 기본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지정된 14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에서 지자체가 분양보증 또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흥, 완주, 안동, 홍성, 경주 등 5개 국가산단은 미분양 시 지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규정에 어긋나게 기금을 운용하고, 공사 계약도 규정을 위반해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부과도 원칙없이 제멋대로 적용,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2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서경고 2건, 기관주의 7건 등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주의 1건 등 신분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감사 결과 재단은 기본재산을 운영하면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 없이 내부검토를 통해 연금보험 가입을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2022년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격자로부터 내부 서버 7개 계정이 탈취됐는데도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끝에 ‘피해 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킹의 통로가 된 서버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은 현재까지도 유지 중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차례의 사이버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최초 사고보고서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을 폭행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지인과 공동명의로 헬스장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몰래 운영했다.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발각됐다.국가공무원법상 공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제주시농협 직원의 눈썰미가 2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예방했다.9일 제주시농협에 따르면 외도지점 강옥경 과장이 지난 9월 29일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강 과장은 지난 9월 15일 12시경 외도지점에 내방한 고객과 OTP카드 재발급 상담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사기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주의 깊게 관찰했다. 전산 확인결과 해당 고객은 최근 인근 농협에 내방해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변경한 사실이 있었고, 이
관변단체인 포항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사칭한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가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허위문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포항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관변단체 성격인 포항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의 29개 읍면동 위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난 9월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것.위원연합회는 관변단체성격인 포항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의 29개 읍면동 위원장으로 구성된 친목단체
김일수 경남도의원이 통합대학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대와 양 도립대에 경남도와 거창·남해지역 민관이 어우러진 대학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이는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최근 밀양시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밀양캠퍼스의 학과를 대거 축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김 의원은 “내년 3월이면 도립거창대는 창원대 거창캠퍼스가 되지만 지역 소멸의 보루인 ‘거창의 대학’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의 취지를 봐서도, 또 국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명의 임직원 자녀에게 약 7600만 원에 달하는 고교 학자금을 지급했다.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 전면 시행됐지만, 공단은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했다. 당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이후에는 해외파견 중인 직원 자녀에게만 국외학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 체육회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총 100만원대 초반의 골프장 이용료를 윤 체육회장이 자신의 업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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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개 기업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오리온, 9月 잠정 영업이익 1422억원…시장 컨센서스 부합
오리온의 올해 9월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희지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오리온 보고서에서 "9월 4개 법인 합산 매출액은 8304억원, 영업이익은 142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국내의 경우 추석 물량과 유통처 행사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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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북한이탈주민 역량 강화 교육·요리 체험 진행
울산 중구는 지난 24일 ‘북한이탈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지역협의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울산경찰청 홍선와 경사가 강사로 나서 다단계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이후 참석자들은 이화정 어울림센터로 자리를 옮겨 두부와 감자빵을 함께 만들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중구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동구, 2025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대왕암공원서 개최
울산 동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25 울산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를 25일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열었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주민,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 △체험존 △시민 나눔장터 △프리마켓 △공연무대 등으로 구성돼 다채롭게 진행됐다. 체험존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체감했다.공연무
이재명 대통령 “K푸드, 최고의 건강식”…CNN서 경주빵·귤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는 최고일 것”이라며 한국 먹거리를 직접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함께 경주빵을 먹으며 “정말로 맛이 괜찮다”고 말했다.
울주군 삼남읍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주민참여 문화교류의 장 마련
울산 울주군 삼남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야외무대에서 ‘2025년 삼남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풍물반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총 9개 반 수강생들의 무대가 이어지며, 주민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또 행정복지센터 내부에서는 서예반과 한국화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가 함께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김병철 위원장은 “이번 발표회가 수강생들의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화성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5일 오전 8시12분쯤 화성시 봉담읍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직원 등 8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신고 3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공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