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 행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절차가 자리를 잡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의 장기화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해
대구 동구청은 대구 최초로 오는 4월 1일부터 9개월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AI 법률지원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례 요약, 법령 매칭, 승소율 예측 등 복잡한 법률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 동구는 시범운
관세청은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신종 마약을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제조한 신종 마약 ‘MDMA’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9일 교육·예술·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청년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4차 영입 인재 7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 네 차례에 걸쳐 19명의 인재를 영입했다.이번 4차 영입 인재는 △김예영 국민의힘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기업 회복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피해액은 모두 5442억 원에 달하는 것
인천 서북권과 중부권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재입법 예고 단계에서도 인천시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 요건을 강화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독단적 행정을 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주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다. 2007년 도입 이후 총 153건의 소환이 청구됐지만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학교를 다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돌려놓겠습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공약’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이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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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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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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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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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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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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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역 하부 통로박스 보행자 전용통로 신설
충북 증평군 증평역 인근 철도 하부 통로박스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새롭게 조성된다.군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로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군은 지난달 27일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했다.국가철도공단은 82억원을 들여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현 통로박스는 1979년 개설돼 노후화로 누수와 물고임, 겨울철 결빙 등이 반복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보행 공간도 좁아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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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봄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충북 증평군은 이달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건을 충족한 기부자는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중 개별 안내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세제 혜택이 늘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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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누적 금액 9억원 돌파
  충북 보은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 9억원을 돌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은 총 5910건, 9억1120만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최재형 군수가 출향인과 기업인을 중심으로 참여를 꾸준히 권유하는 등 기부 기반 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로 보고있다. 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10억원 달성을 목표로 확산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군은 전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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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글로벌 자동차 핵심 인재 양성과정 선정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올해 선정된 과정은 기업 맞춤형인 ‘글로벌 자동차 핵심 인재 양성과정’으로,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인 Sewon America 및 Korens USA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정부지원금 약 1억3000만원과 대응투자금 약 31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6000만원 규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시행하게 된다.K-MOVE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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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동진천 음악분수 올해 첫 개장
  충북 괴산군 동진천 음악분수가 1일 올해 처음으로 개장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음악분수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다양한 형태로 연출되고 야간에는 조명이 더해져 화려한 경관을 선보였다. 주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운영 시간은 매일 낮 12시와 오후 8시30분 하루 두 차례다. 20분씩 가동해 산책 나온 방문객에게 도심 속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재생 곡목을 늘렸다. 어린이 동요부터 대중가요까지 장르를 넓히고 시각적인 요소를 보강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게 새로 단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