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반복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철저한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는 최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 직후 나왔다. 이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해당 사고는 올해 들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이는 최근
춘천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침수지역과 감염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활동에 나섰다.춘천시보건소는 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공중화장실과 하천변, 고인 물웅덩이, 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방역은 보건소 방역팀과 하절기 방역 위탁업체가 협력해 진행하며, 집중호우로 발생한 고인 물에는 유충구제 작업도 병행해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시는 이번 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감염병 확산을 사전
고용노동부가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에 대응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강원도 양구군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집단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고용노동부는 “9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전담팀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체불된 임금의 규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30일 러시아 캄차카반도에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으로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각각 발령하면서 마치 자국 영토인듯 독도를 포함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다.30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근해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본에 쓰나미 경보·긴급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이번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이 알려졌다.쓰나미 경보 대상 지역에는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이에대해 노동계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
광주시 북구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7일 북구에는 하루 동안 426.4mm의 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주택 침수, 도로파손, 차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 범람의 위험으로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북구는 폭우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북구 전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과 ‘긴급 의연금품 자율 모금 캠페인’에 나선다.먼저
광주시 북구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7일 북구에는 하루 동안 426.4mm의 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주택 침수, 도로파손, 차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 범람의 위험으로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북구는 폭우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북구 전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과 ‘긴급 의연금품 자율 모금 캠페인’에 나선다.먼저
정철원 담양군수가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침수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 상황을 확인했다.이날 정 군수는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한 봉산면 일원과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무정면, 고서면, 대덕면 등 주요 피해 지역을 돌며 배수 상태와 복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담양군은 18일 오후 12시 기준 평균 400.3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장시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군 전역에 걸쳐 도로 침수, 주택·상가 피해, 농작물
정철원 담양군수가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침수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 상황을 확인했다.이날 정 군수는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한 봉산면 일원과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무정면, 고서면, 대덕면 등 주요 피해 지역을 돌며 배수 상태와 복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담양군은 18일 오후 12시 기준 평균 400.3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장시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군 전역에 걸쳐 도로 침수, 주택·상가 피해, 농작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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