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경기도교육청 296만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초중고·교육청에서 310만건 규모 유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은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사건으로 당시 규정상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없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과태료만 부과됐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20억원 과징금 제재를 도입했고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중대·반복 유출사고에 대해 최대 50억원까지 과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한 의원이 공개한 각종 제보와 자료는 청문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범야권 차원의 검증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SBS 라디오 에서 한 의원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사보임은 쉽지 않다"며 "현
관리급여가 바꾼 것은 진료실 풍경만이 아니었다. 대한도수의학회의 올해 학술대회 참석자는 약 200명으로, 지난해 350명 수준에서 크게 줄었다.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치료를 공부하려는 의사도 줄어든 것이다.학회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가 지목한 핵심 문제는 횟수 제한보다 획일적인 시술시간과 낮은 수가였다. 이만우 재무이사는 일부 도수치료 기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3~5분만 시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행 시간 기준에 맞지 않아 비용을 청구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주에서는 부가세가 붙질 않아 쇼핑하기가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는 판매되는 재화와 용역에 2~7% 안팎의 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에 생기는 일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지로 선호되는 델라웨어를 포함한 5개 주는 소비세가 아예 없고,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4개 주는 아동용 의류와 신발에 대한 소비세가 없다. 세율도 면세 대상 품목도 이처럼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고 쇼핑하면 해외여행에 작은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3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보증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
박용갑 국회의원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6일 간병을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국회입법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주택자 융자 지원 배제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박 의원은 우선 주택진흥기금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내 변경 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집행부의 예산 심의·의결권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박 의원은 "애초 청년안심주택 피
서귀포시는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남원읍 위미지역 내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사업 시행 이전 위미지구는 전체적으로 배수시설이 미흡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저지대를 중심으로 농경지 및 도로의 침수 피해가 매년 심각하게 있던 지역이었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시행예정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2020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에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7월 본 공사를 착공했
10년 남짓의 회사 생활 후 4년반 전 이 학교에 와서 처음 1학년을 가르쳤을 때 의아했던 것 중 하나는 엑셀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데이터 분석·관리 프로그램이다. 숫자를 다루는 직무라면 이 프로그램을 안 다뤄본 직장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요즘은 중고생 때에도 컴퓨터로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들어서 엑셀도 자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의아했던 것이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발표 자료는 만들지만 거기에 넣는 숫자나
인천 서해구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겪는 이른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연계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퇴원 직후의 환자는 신체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정 내 낙상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식사 준비나 청소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적 서비스 심사 및 개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바, 대상자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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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군, 중소기업은행·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유치 나선다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생계형 미납자 예금 압류하는 건보공단, 부동산 부자 상습체납자엔 미온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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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지하수 클리닉 46곳 완료…이용자 90% 만족
수질 부적합 통보를 받고도 원인을 몰라 막막하던 지하수 관정이 전문인력의 무상 컨설팅으로 하나둘 정상을 되찾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올해 처음 ‘안심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