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진행되며,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이번 결산검사를 수행할 위원으로는
적정 공사비 보장·민간 투자여건 개선 등 종합대책 발표중소 건설사 대상, 안전컨설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추진세대·계층별 주거지원 지속 강화ⵈ 국민 주거안정 ‘총력’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ⵈ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PF 시장 위축, 공사비 급등, 미분양 누적으로 인해 지금 건설산업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 조기화를 목표로 건설경기 보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고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8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국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3년 기준 53만6000대가 넘는다. 또한 같은해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수는 264만여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여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자녀당 월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에는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지원 금액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및 회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서태원 군수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인구·관광·정주 여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평군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가평군은 그동안
서귀포시는 2025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푸드트럭 6개 지역 11대에 대해 푸드트럭 영업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및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이며, ▲1인 1지역 ▲1세대 1인 ▲1차량 1개 지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영업자 선정은 21일 오후 2시 시청 별관3층 문화강좌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이루어진다.선정 우선순위로 1순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에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간 15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에도 탄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도내에서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지역이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접경지역으로 분류된다.춘천은 대통령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속초시는 그동안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데도 포함이 안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향후 속초시는 접경권의 낙후도로, 관광개발 등이
이천시는 2024년 자체 통계 품질진단에서 ‘사회조사’ 및 ‘노인등록통계’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자체 통계 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통계 작성 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이천시는 사회조사 부문은 4회 연속, 노인등록통계 부문에서는 3회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신뢰성 높은 통계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관련성, ▲접근성/명확성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서태원 군수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인구·관광·정주 여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평군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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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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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경영진 및 증권사 고소 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홈플러스의 채권 발행과 판매와 관련해 4개 증권사에 의해 고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앞서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을 묵인한 후, 기업회생절차를 기습적으로 신청해 투자자에게 상환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하
지자체 민간점검단 등 활용..산불 예방, 불법 소각 관리 강화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환경부는 3일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
용인특례시, 민·관·학 +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일 단국대학교 대외 부총장, 최미영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시와 4개 기관‧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탄소 저감 행동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안국역 열차 무정차 통과, 긴장 고조되는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은 하루 전인 3일 오후 4시를 기해 열차...
예금보험공사,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와 예금보험공사가 3일 '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공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재난 이재민 지원 등 재난구호 사업 ▲금융소외계층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사업 ▲사랑의 헌혈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