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급여 상한선을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던 한시 제도다.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 뒤 종료됐으나,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민원 대응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교육은 악성·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자 보호와 민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도서관 소속 민원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했다.교육은 ▲ 고충민원 및 반복·빈발 민원 대응 절차와 처리 기준 ▲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 작성 요령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적용 방법 ▲ 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 절차 ▲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
양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설문조사 방법으로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함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재정운영 축소분야 △중점 투자분야 △미래발전 핵심사업 △현안사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에너지 정책이 다시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 중심으로 재정비되고 있는 모양새다.대통령실은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산업 수요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산에너지 특구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전 정부 후반기까지 지속되던 원전·LNG 중심의 ‘공급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난 흐름으로 탈탄소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수요 대응형 체계로의 이동을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허용 금액 상향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충남도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청년 창업 기업과 지자체 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 도의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과다. 이와 관련해 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
영덕군이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이나 전화 민원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나 면담 시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민원 담당자의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시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상담 시간이 2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된다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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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KGM,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 및 무쏘 스포츠 공급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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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최고 36도 찜통더위.... "야외활동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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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비트, 520만달러 투자 유치...하이퍼리퀴드 수익 인프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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