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군은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
최근 공직사회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 군은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서는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
의성군은 오는 13일까지 상반기 도급·용역·위탁사업 102건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해 추진되며 의성군은 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5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급 8건, 용역 15건, 위탁 79건이며, 건설공사나 장소 개념이 없는 학술·설계·연구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과업지시서 내 안전·보건 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 계산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내년 6월 3일부터는 해당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방지 등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그동안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에만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외부 공개하지 않았다.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자 이같이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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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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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역기업 손잡고 단양 흑마늘 제품화 추진
서울 청년창업팀과 지역기업 간 협업이 단양군의 행정적 지원 아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넥스트로컬’ 제7기 참여팀인 기어스컴퍼니는 단양 지역업체인 관주식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양산 흑마늘을 활용한 기능성 간식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단양군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지원사업 ‘넥스트로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단양군은 기어스컴퍼니가 지역 특산물인 단양 마늘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제조 인프라 및 협력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 및 협약 체결을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최대 1만8000원 증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단양군보건의료원, 마약류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매년 6월 26일은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념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범죄와 중독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알리고 마약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1차 캠페인은 지난 9일 매포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광복 80주년 특별전, 금강산에 담긴 민족의 혼을 그리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자 자연미의 극치인 금강산의 예술적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기획전이 대구에서 열린다. 대백프라자갤러리는 오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12층 A관에서 《금강산에 그리움을 담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 민족의
단양군,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 개최
충북 단양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교육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 농업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15일 개강해 6월 26일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작물 재배 이론을 비롯해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스마트팜 현장체험 등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