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이 늘어나고 중간광고와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온라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광고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방송에 적용돼온 광고 규제를 풀어 방송사업자의 광고 운용 자율성과 수익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된 뒤 1개월 후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적용
자동차 부품 기업 영화금속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12일 공시했다.해지 대상은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과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0억원이었다.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이며, 해지예정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해지목적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기재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배당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거래소 신고 심사 대상에 대주주와 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이 포함되고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과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 디지털자산
화학 소재 제품 제조사 OCI가 KB증권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해지 전 계약금액은 10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026년 8월 9일까지였다.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8월 9일로 명시됐으며, 해지 기관은 KB증권이다.해지 목적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기재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해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됐다.해지 전 자기주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남권 반도체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전방위 총력전에 나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광주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지역의 준비상황, 향후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을 처음 전원재판부까지 끌고 간 청구인이 그 확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숫자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확인을 구한 신인식 변호사의 청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헌재는 청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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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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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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