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를 이용한 2026년 7월 청구 건수가 전년도 월평균 실손보험 청구의 4.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7월 말 가입자는 453만8,66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3.0%였고, 대상 요양기관 10만5,643곳 중 4만2,808곳만 연계를 마쳐 연계율은 40.5%였다.의원 연계율은 18.1%, 한방병원은 2.7%였다. 박민규 의원은 의료기관 참여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만든 ‘실손24’가 시행 2년을 앞두고도 전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신규 창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장기 정착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급 직후 나타난 전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일자리·돌봄·교육 등 정주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지난 4일 개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법제화 방향, 지방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1년 새 20%p 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4대 항만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7년 차를 맞은 만큼 친환경 항만 전환 기조에 발맞춰 액체화물선 중심의 맞춤형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대 항만의 VSR 평균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지난해 88.7%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주요 친환경 항만 정책으로 안착했다. VSR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기 전 감속 운항할
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 재난지원금의 업종 제한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소상공인·영세상인을 위해 거제시가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폭우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그럼에도 현행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관련 법령과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은 8월 31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발빠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기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의 안전사고 목표를 ‘제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하철에서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계 처방을 담당할 협력약국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정부는 별도 지원이 가는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하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운영시간이 서로 달라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에 맞춰 처방약을 조제할 협력약국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병원 진료가 끝난 뒤 보호자가 곧바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하지만 협력약국에 대한 별도 지원은 사실상 없어 추
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유사한 자연재해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유량과 산악지형의 큰 낙차 등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국내 발전사들이 2010년대 초부터 수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곳이다.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이번 네팔 대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홍수가 덮친 네팔 어퍼트리슐리-1(UT-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후기가 소비자의 주문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소비자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믿고 주문한 별점’이 소비자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후기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
부산·울산·경남이 새 정부의 ‘해양수도권’ 전략을 발판으로 초광역 협력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느슨해졌던 부울경 협력이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과 해양수도권 전략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부울경은 ‘해양수도권’과 북극항로 시대의 경제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지역 경계를 넘어 경쟁력을 결집하고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부산·울산·경남은 23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
한국납세자연대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대주주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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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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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경찰 영장 받고도 금융사고 몰랐다…대출사기 ‘눈뜨고 당해’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이번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공연...남다르게 준비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이 트로트·K팝·힙합·밴드·EDM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경남 의령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의령군 일원...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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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남 '공공배달앱 활성화 평가'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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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약금액 6833억원
조선·플랜트 기업 한화오션이 태국 해군이 발주한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공시했다.한화오션은 2026년 9월 8일 태국 해군으로부터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태국 해군 호위함 1척 건조 및 통합 군수지원 사업이다.계약금액은 6833억원으로 명시됐다. 이는 2026년 9월 8일자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됐다. 회사의 최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