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2일 ‘순흥벽화고분, 금성대군신단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3일 고시된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과 ‘영주 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설명회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설명회에서는 허용기준 조정
담양군은 1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의 규제개선 역량과 소송업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는 전라남도 소속 김혜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지난 2년 동안 담양군 향촌변호사로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군민 권익 보호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와 소송 분야의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선 사례, 행정소송의 기본 이론,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담양군
메타의 20억달러 규모 인공지능 스타트업 매너스 AI 인수가 중국 당국의 규제 검토에 들어가며 난관에 부딪혔다.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번 거래가 자국의 기술 수출통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매너스 AI 인수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기술 대기업이 소비자 및 기업용 제품에 첨단 자동화를 통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거래
서클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가 2025년 테더의 USDT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의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와 미국 내 규제 완화가 주요 요인이다.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모두 크게 확장됐다. 특히 지난해 USDC는 2년 연속 USDT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 제도권 수요 증가와 규제 안정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2025년 7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 발행 환경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는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및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총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실적과 개선 노력 전반을 종합 평가해 도내 22개 시군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지방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광양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
중국 정부가 'AI 동반자 서비스 규제'를 위한 초안 규정을 발표했다. 29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인간과 유사한 특성과 행동을 보이는 AI 시스템에 적용된다. 공개 의견은 2026년 1월 25일까지 접수된다.규정 초안은 AI 동반자 앱 제작사에게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연속 사용 2시간 후 휴식을 권장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사용자의 감정을 평가하고 AI 의존 또는 중
2025년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도권 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체감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낮추고 전입 의무까지 병행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 반면, 비규제지역은 기존 상한인 70%가 유지되면서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금융 규제 양극화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운정신도시 동패동 일대에서 공급 중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 교통망 확충과 금융 부담 완화 조건을 동시에 보유한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생성형 AI 열풍이 전 산업을 강타했지만, 정작 금융이나 의료, 공공 같은 규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용 LLM은 방대한 지식을 갖췄지만, 각 산업 고유의 복잡한 용어와 엄격한 규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버티컬 AI’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버티컬 AI 시장은 2024년 약 14조 원에서 2034년 약 164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다.산업 맥락 이해 필수금융이나 의료 산업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권 자금을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건전성 규제 개선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관리 강화,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우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사업의 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한‘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당진시는 특히 정부 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5개 법령 청년 연령 규제 균일 개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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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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